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31일 ~ 9월 9일)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플래지어 메인 팝업 존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이 다른 편안함과 가벼움으로 우주로 날아간 톰빈백을 상상하며 우주선과 화성을 컨셉으로 신비롭고 유쾌한 경험을 공간에 구현, 플래지어 대표 상품인 톰 실버 & 톰 기능성 가죽 에디션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보이드 팝업존에서는 플래지어 톰 빈백소파의 전체 라인업 모두를 세팅하여 디자인과 사이즈, 소재 특성을 한눈에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톰빈백 스타일 엽서와 우표, 그리고 플래지어에서 제작한 미니 행성에 직접 메모를 남기고 꾸밀 수 있는 깃발을 함께 제공하여 톰이 꿈꾸는 우주의 모습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담아 방문객의 먼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플래지어 톰빈백 대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과 사은품을 중정하는 현장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한다. 플래지어 관계자는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래지어의 유니크하고 삶의 가치를 담은 리빙 아이템들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주라는 신비로운 공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기금(펀드) 중 86%인 37개 기금(펀드)이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기금(펀드)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6개 기금(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하여 8월 내 결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결성 완료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이다. 올해 중기부는 기금(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은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7.23.), 위기대응네트워크(7.24.), 노동권자문기구(7.30.)가 모두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 중 위기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7월 24일 CRN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4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ℓ) 인상됨에 따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했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 상승: 958.71원/ℓ → 1,002.85)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5천톤 → 1,690)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0~26원/ℓ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3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긴트를 선정했다. ‘긴트’는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 및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기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 스마트농업 분야 벤처기업이다. 긴트는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던 자율주행 기술을 농기계에 접목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의 구형 농기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탈부착형 자율주행 조립세트(키트) 형태의 제품(‘플루바오토’)을 개발했다. 사람이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오차범위 2.5㎝ 이내로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고정밀 위치정보(‘RTK-GPS’)기술을 사용하여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까지 가능하여 최대 50%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성 지도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 및 농작업 이력 관리가 가능한 사용 환경을 구축(‘플루바케어’)했다. 현재 긴트의 자율주행 기술은 국내 전체 농지의 약 1.3% 면적(6,063만평)의 작업에 적용됐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63만 톤)보다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32만 톤, 연안화물 5,9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5.5%↑, 중국 7.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TEU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8월부터 중소선사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해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천만원까지,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이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되며, 중소선사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3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 다단계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일부 증가했으나,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 9606억 원,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4%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7.4%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연간 평균은 132.5만원으로 전년(135.3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108만 원을 수령 했으며, 상위 1~6%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34.5만 원, 상위 6~30%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王立平)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2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지방 경제 교류·협력, 지역 및 다자협력, 문화콘텐츠 교류,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측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호혜적인 실질협력 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방부는 7월 29일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용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개최했다. 2017년부터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신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대회 공모 결과 총 130팀 ( 아이디어 기획 부문 97팀, 서비스 개발 부문 33팀 ) 이 출품했고,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됐다. 올해는 총상금 1,230만원 규모로, 각 공모 부문별 대상에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병무청장 상장과 시상금, 서비스 개발 부문은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군(軍)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대한 안전 수칙과 사고 사례, 기상청 날씨 데이터 및 행안부 재난 안전 데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경기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라군인 테라스 2차’가 수도권 대표 워터프론트 입지를 잘 살린 특화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전체 1191실 규모로 전용면적 36~244㎡의 1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그 중 15개 타입은 3실 이상의 중대형 위주이고,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객실 인테리어는 유럽산 포세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