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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비즈(BIZ) 방위사업청,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개선 빨라진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2월 13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업무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은 군에서 운용 중 또는 생산단계인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23년에는 신속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신속원은 5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성능개선’ 등 22개 사업을 선정 후, 이 중 11개 사업을 신속원과 업무위탁을 통해 계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위탁사업에 약 5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원으로 위탁된 '24년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에는 -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K)의 소프트웨어와 지형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Arthur-K 임무수행능력 및 안전성 향상'등 4개 사업 - 해군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자파 신호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II 성능개선'등
- 김태훈 기자
- 2024-02-16 14:02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개선권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태점검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보호법 적용이 제외되어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되, 보호법 개정(’23.9.15.)으로 향후 공중위생 관련해서도 보호법이 적용됨
- 김태훈 기자
- 2024-02-15 10:10
비즈(BIZ)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는 'AI 기반 보안 위협'

가디언뉴스 김태훈기자 | 삼성SDS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올해 주목해야 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선정했다. '2024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은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개인 정보, 민감 정보 등 주요 데이터 유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랜섬웨어 ▲공격 대상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위협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IT·제조·금융·운송·회계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 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며, 삼성SDS의 글로벌 보안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생성형 AI로 촉발된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 해커는 '웜 GPT', '사기 GPT' 등 생성형 AI를 악용해 손쉽게, 대량으로 악성코드를 제작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적용한 악성코드 분석, 위협 자동식별 등 방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웜 GPT(WormGPT): 챗 GPT의 다크웹 버전,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범죄 도구 *사기 GPT(Fra
- 김태훈 기자
- 2024-02-14 22:39
비즈(BIZ)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
- 김태훈 기자
- 2024-02-14 15:25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KISIA’)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정보보안 5.6조 원, 물리보안 10.6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3년 평균 15%↑)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전년 대비 6.2% 증가, 3년 평균 7.4%↑),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13%)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 김태훈 기자
- 2024-02-14 14:11
비즈(BIZ) 방위사업청, 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2월 5일 ｢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를 세종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정부출연기관 등 110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및 보안감사 주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점검기관 조사관이 직접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했고, 방산기술보호지침, 방산기술 침해예방가이드 등의 책자도 배포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4년 통합실태조사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보안활동 강화 △향후 주요일정 등이다. 통합실태조사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대상기술보유 30개 일반업체에 대한 서면점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면점검은 관리대상기술 보유 업체 증가에 따른 통합실태조사 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제한된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상담은 미국과 수출 및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방산업체 및
- 김태훈 기자
- 2024-02-12 14:11
비즈(BIZ) 방위사업청,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
- 김태훈 기자
- 2024-02-12 14:09
비즈(BIZ)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신규 콘텐츠를 공개
- 김태훈 기자
- 2024-02-12 13:13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가디언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알지 못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이 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책연구용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의료‧교통‧챗봇 등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80장 분량을 할애하여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한 7종의 시나리오*는 의료데이터(MRI, CT, X-ray 등), CCTV 영
- 김태훈 기자
- 2024-02-04 15:07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년 인사·모임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

가디언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모임과 연락이 잦은 연초에 개인정보 유‧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년 인사를 겸해 문자 쿠폰이나 SNS 선물하기 등의 이용이 늘면서 배송 및 각종 링크 스미싱도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거나 앱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모임을 위해 식당을 오프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식당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공간에 비치된 대기 손님 목록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기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은 SNS를 이용해 대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 수기로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파기 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는 입장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 입장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음 고객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상세 주소 기입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고객 역시, 필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보호수칙을
- 김태훈 기자
- 2024-02-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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