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및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령 및 무역위원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및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3건 관련하여 각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제2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공모(5개 단지, 5년간 75억 원 규모)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4년 4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에서 밝힌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동 사업은 특화단지 내에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연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입주기업의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예를 들어 오송단지(바이오)의 경우 미(美) 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을, 대구단지(모터)의 경우에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 설계·검증 관련 내용을, 부산(전력반도체)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7월 25일~8월 26일 간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략산업분야의 핵심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적극개발 지원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7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4일 제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상반기 우리 수출은 9개 주요 수출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29%)・일반기계(+30%)・반도체(+184%)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한 643억 불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634억 불을 기록했으며, 특히 정보통신(IT) 업황 회복에 따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36%)・디스플레이(+27%)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대아세안 수출(555억 불, +7.8%)은 반도체(+25%)・디스플레이(+4%)・무선통신기기(+19%)・컴퓨터(+37%) 등 정보통신(IT)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제품(+15%), 석유화학(+23%) 등도 호실적을 보였다. 한편,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15%), 자동차부품(+4%), 선박(+125%)수출 증가에 힘입어 주요 지역 중 가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규제를 개선하여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울산시 등)의 건의 및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2023년 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 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2024년도)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2023년도) 60억 원에서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6억 원으로 7월 25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총 3번에 걸쳐 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2023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과 함께 케이(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 부처는 24일 CJ올리브영 본사(서울 용산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약 63%를 담당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올해에도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8% 증가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소 브랜드사가 쉽게 진입하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등 활발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국내 우수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급속한 글로벌 트렌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마케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강화되고 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7월 18일자로 신규로 40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기존의 혁신제품 지정 만료기간이 도래한 28개 제품은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조달청은 상용화전 시제품을 평가하여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업에게는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관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제품은 전기차 화재전용 화재진압장비,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옥외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시스템, 위·대장 내시경 의료기기, 침수예방 빗물받이 시스템, 상지 기능회복 재활로봇, 양방향 스마트 도어락, 융복합 전기차 충전장치 등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포함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구매목표제 시행, 구매면책으로 판로를 지원한다. 아울러, 단가계약과 시범구매에 이어 해외실증 까지 확대해 수출도 촉진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달에 부처협업으로 기술우수 혁신제품 확대,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 해외실증을 통한 수출기반 마련, 단가계약 본격 도입,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등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한 바 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7월에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 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4일 서울 역삼동에서‘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IR Day)’도 개최했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행사에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으며,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에서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과 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첨단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Hall B)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엔에이치(NH)농협, 코엑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 제품 전시·홍보 뿐 아니라 투자·판로·기술·해외진출·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특화된 농식품 첨단기술 박람회로 기획됐다. 그린바이오와 애그·푸드테크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 280여 개 사가 참여한다. 박람회 기간에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 기업 홍보(IR), 민간·국유 특허기술 이전설명회, 대형유통채널 전문가(MD) 품평회, 해외진출 세미나 등 해외진출·투자·기술 분야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식품 창업박람회가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투자사가 상생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큰 농식품 첨단기술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7월 23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2023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는 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 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을 진행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로,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지 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설명회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주식회사 안토는 단순 실내인테리어 등 기존 주력분야를 넘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을 통해 꾸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호텔이나 병원, 주택홍보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중에 최근에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식물원 건축사업을 신규로 수주하기도 했다. 주식회사 안토는 도심공원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조성되는 식물원에 대형 온실형 구조물로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설계를 완료했다. 메인 구조물은 햇볕과 바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리로 감싸고 있는 삼각형 철골구조물로 지어지며, 온실 내부 식재는 대표수목인 흑판수, 바오밥나무, 고무나무, 주병나무, 해피트리를 비롯해 대형고사리류의 식물과 공작야자와 같은 개성을 가진 야자류와 다양한 향기나는 향기식물등과 같이 다양하고 특별한 식물들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대규모 온실시설이다. 도심 공원내 식물원은 2023년 8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7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주식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3일 2024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의 결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동안 총 137건의 건축 인허가가 승인되어, 작년 같은 기간의 9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승인 면적도 전년 80,362㎡ 대비 약72%가 상승한 약 137,998㎡에 이르렀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 한 것이 눈에 띄는데,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인 성일하이텍과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인 솔머티리얼즈 공장 건축 인허가는 처리기한 보다 18일과 12일 단축했으며, 이차전지소재 제조사인 에스이머티리얼즈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도 처리기한보다 15일이나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금번 건축 인허가에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공장을 제때 가동할 수 있게 됐으며, 새만금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다"고 말했다. &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케이푸드 및 연관산업(이하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부처는 23일 농협중앙회(서울시 중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K-Food+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농협중앙회, 삼성전자 및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 및 판로 지원에 대한 사항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수출 촉진,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2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K-Food+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금융, 판로, 해외 진출 등 전후방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