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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산업부,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김재한 기자
- 2024-07-18 09:10
의료/건강 농식품부, 케이(K)-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K)-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269만불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하여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2.11)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
- 김재한 기자
- 2024-07-18 08:10
의료/건강 국토교통부,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
- 김재한 기자
- 2024-07-18 08:10
의료/건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
- 김재한 기자
- 2024-07-18 08:10
의료/건강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➍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산업통상자원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 착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美)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발표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기업설명(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한국특수가스(주), 새만금 국가산단에 산업용 가스 제조공장 착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과기정통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협력 의제 논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산업통상자원부, G7 국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7.16(화, 현지시각)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개최되는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아웃리치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브라질, 뉴질랜드, 튀르키예, 베트남, 인도), 국제기구(WTO, OECD) 및 B7(G7 국가의 경제단체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공급망 회복력 강화(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 방안을 논의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저비용·고효율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등 다자 협력 및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와 양자 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농촌진흥청, 수출 유망 농업기술 발굴 학술 토론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17일 본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국제회의장에서 수출 유망 농업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 기관 전문가와 농업기술 개발자 등이 참석해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수출 유망기술과 농기자재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부 수출 유망기술 개발 배경 및 기술 소개에서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외국의 농업환경과 기술 수요에 부합해 수출잠재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현황을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농기계 핸들에 바로 부착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조향장치 △겨울철 보온 성능 강화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저위도 국가 기후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 △봄·가을 생산, 기계화 가능 메밀 품종 △무인 해충예찰장치 등 7가지 기술을 다룬다. 이어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트라(KOTRA),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가 참석해 수출 활성화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1차 개선 협상 열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Anant Swawrup) 상공부 실장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인도 CEPA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됐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차 개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을 계기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공동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공동 모색한다.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가시화할 수
- 김재한 기자
- 2024-07-17 18:50
의료/건강 산업통상자원부, 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 범정부 총력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존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 김재한 기자
- 2024-07-16 18:30
의료/건강 디지털 복제(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기반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산업은 육성하고, 민생은 안전하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월 16일 오후 4시,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디지털 복제(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복제(디지털 트윈)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연·사회 재난 등 다양한 국가·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 사례와 같이 국내 디지털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확대도 가능하다. 또한, 강력범죄나 재난의 실시간 탐지·대응 등을 위해 필수적인 민생 안전 기반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체계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더욱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조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온 2개 정책과제(▲‘디지털 복제(디지털 트윈) 한국 전략’(과기정통부, 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고도화 방안(행안부))를 발표·심의했다. 논의
- 김재한 기자
- 2024-07-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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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0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