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7울 12일 방한 중인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면담하고 우주 분야 및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등 한미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며 2032년 달 탐사선 착륙 및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우주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이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에 협력해 가자고 했다. 김 조정관은 특히 작년 4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최근 한미 간 우주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 항공우주청(NASA) 주도의 유인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 의지를 전했다. 또한, 내년에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민간, 상업, 국가안보 등 포괄적인 우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리틀존 차관보 대행은 우주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뉴스페이스 시대 미국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었으며(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Domestic demand should strengthen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4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방향’을 주제로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킥오프 세미나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상훈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을 초청해 스포츠 산업 트렌드, 해외 주요 스포츠 클러스터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새만금 조성 방향 및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상훈 실장은 “최근 급증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육·수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발굴과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레저 중심 스포츠 시설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골프장 등 단일 스포츠 시설 구축 위주로는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문화·관광·공연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 형태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에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로 6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서 5번에 걸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 50건 이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7월 3일에 발표한 바 있다. 오늘 6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그간 청취한 현장의 문제에 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답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1월 1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지난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진공 김상목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협력(팀플레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 10일 군산시 집중호우에 대하여 7월 11일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청은 신항만(2026년 개항), 수변도시(2027년 입주) 및 국제공항(2029년 개항) 등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구배수지 건설 현장을 세심히 점검했다. 또한,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사면의 안전성과 배수상태를 점검했다. 배수지 침사지에 쌓인 토사를 정비하고 급경사지, 배수로 등 취약구간을 직접 확인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유례없는 기상 현상 발생과 계속되는 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전·에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2024년도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거래편의를 위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산업부는“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뜻하며,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8년간 4,8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무기발광 산업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환영하면서, ▲무기발광 분야 연구개발인력 양성,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초기 시장수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6.30일 대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홍보‧상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상담(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통한 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 K9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계약이 7월 9일 체결됐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자주포 54문, K10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을 포함해 약 1.3조원 규모다.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자주포는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NATO 및 EU 국가에 채택되어 운용 중이다.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루마니아는 K9자주포의 9번째 수출국이 됐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있어 방산분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루마니아 정상 방한, 양국 총리 상호방문,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의 3차례 방한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등 주요직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수출계약 협상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 해 신궁에 이어 이번 K9자주포 수출로 루마니아는 중유럽의 주요 방산협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4년 7월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의 최초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 주관으로 진행된 최초 양산 착수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 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KF-21’을 적기에 공군에 인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로 항공기 기체, 엔진, AESA 레이다의 생산과 전반적인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작업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 관리, 부품 단종관리 등 각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양산 1호기 조립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공개했다.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조립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어 제작 기간 단축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또한 군(軍)으로 적기 인도와 더불어 향후 수출 성사 시 생산성을 확보하는 동반상승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15시,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경제 및 산업 협·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의 주제는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를 지키기 위한 온도주의 선언이다. 행사는 시민, 경제 및 산업 협·단체와 함께하는 온도주의 선언식,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어린이 뮤지컬로 구성됐다. 출범식 종료 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명동거리 상가를 중심으로, 문 닫고 냉방 동참을 위한 거리 캠페인이 전개됐다. 지난해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이 전년 대비 3.2%가 감소했음에도, 전체 에너지소비의 12%, 전체 전력소비의 34%를 차지하는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와 전력 소비량은 모두 증가하여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모인 경제 및 산업 협·단체들은 온도주의 캠페인 동참을 선언하며 매장, 사무실, 상가 등에서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상업부문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상업부문 냉방의 전력소비는 여름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