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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국토교통부,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nb
- 김재한 기자
- 2024-07-07 15:43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모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8일부터 23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및 산업 인력, 상담사(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며,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7월말에 총 2개소(시설원예 1개소, 축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4-07-07 15:42
의료/건강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은 7월 5일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오르체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개발(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을 공유,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 최수한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원테크(특허청장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됐다. 특별 강연은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싱 플랫폼인 아반시(Avanci)의 장호식 부사장이 ‘플랫폼 개요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서 KT(6G), IoT커뮤니케이션테크(양자통신), 한국전기연구원(전기차 충전)의 표준화와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진다.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하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5:47
의료/건강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상인과 함께 1,800여개 전국 전통시장의 내일을 모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전국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전통시장의 민생현안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후보자 시절, 그리고 새해 첫날 현장방문지로 전통시장을 가장 먼저 찾으며 민생현안을 챙기고,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강조해 왔다. 이날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하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➊취약계층 중심, ➋충분한 지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5:21
의료/건강 산림청, 2024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림청은 산림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4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24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는 산림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술분야 창업 촉진과 산림 및 과학기술을 접목한 신규사업 발굴 등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모바일 앱, 디지털 웹 서비스 등 ‘제품·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기획, 데이터 분석‧마케팅 등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공데이터, 딥테크산업과 관련해 산림분야에 활용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라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지원은 산림분야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공모요강 내 큐알코드(QR)로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창업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부문별로 각 8팀씩 총 16개 팀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오는 8월 28일 최종발표 된다. 총 상금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상내역에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4:07
의료/건강 국토교통부,“도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현장을 방문하여 금천구청·국방부·군부대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고받고, 부지현황을 점검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유휴 군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G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형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대 내부를 둘러보고 “도심 내에 위치한 군부대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선도사업이 기존의 군부대를 도심형 부대로 압축개발하여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방식의 민·관·군 협력 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4:05
의료/건강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5.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다.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분류)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1:54
의료/건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 발주자가 앞장선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5일, 2024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8인을 선정 및 시상했다.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선정은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시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한 우수발주자 8인은 관련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접수된 추천서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올 상반기는 ▲사업관리 우수성, ▲사업환경 개선 노력, ▲적정대가 산정 노력, ▲과업변경 최소화 노력, ▲발주행정 생태계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AJ네트웍스 김종휘 팀장, 경기도교육청 강태화 주무관, 광주테크노파크 윤병규 선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김동휘 팀장, 한국도로공사 심명진 차장, 한국전력거래소 서동휘 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양혜진 차장, 한전KDN 최홍서 차장이 우수발주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사업관리 우수성, 사업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 과업변경 최소화 노력, 발주행정 생태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우수발주자들의 지속적인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1:51
의료/건강 국토부,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 고속철 첫 수출 성과 잇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이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젼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월 9일) 전 신속하게 추진됐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1:49
의료/건강 중기부, 중기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2024 공공구매 맞춤상담의 날(매칭데이)’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엘타워(양재동)에서 ‘2024 공공구매 맞춤상담(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구매 상담과 교류‧협력(네트워킹)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구매 맞춤상담의 날(매칭데이)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우수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 중소기업-공공기관 간 1:1 구매상담회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교육 ▲ 지방공기업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구매상담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립공원공단, ㈜강원랜드 등 70개 공공기관과 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하여 기업당 최대 8건씩 총 400여 건의 1:1 구매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간담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20여 개 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구매 등 공공구매제도를 설명하고, 공공구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및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김재한 기자
- 2024-07-05 11:46
의료/건강 국토교통부,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후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4.23)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는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로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
- 김재한 기자
- 2024-07-05 07:40
의료/건강 새만금청, CF연합과 손잡고 무탄소 에너지 실현 앞당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4일 CF연합(CFA : Carbon Free Alliance)과'새만금 무탄소에너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사업 지역 내 무탄소 에너지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무탄소 경제체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할 계획이다. CF연합은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로 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CF연합 이회성 회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입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CF연합과의 협력이
- 김재한 기자
- 2024-07-04 19:07
의료/건강 안산 생활형숙박시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수익형 투자로 기대감 높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라군인테라스는 최근 생활숙박시설 시장에서도 탄탄한 수요층을 갖춘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호텔처럼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취사는 물론 장기 숙박도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국내 관광지 숙박시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라군인테라스는 체류형 관광인구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이어지면서 생활숙박시설의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구분등기가 가능해 자유로운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 등 생활숙박시설이 가진 기존 메리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부동산 흐름 속에서, (주)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주)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는 안산 반달섬 시화MTV 생활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로, 해양 레포츠 산업에
- 김재한 기자
- 2024-07-04 18:03
의료/건강 외교부, GPAI(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쉽) 상반기 서밋에서 OECD-GPAI 통합 운영에 합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외교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3~4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on AI, 이하 ‘GPAI’) 상반기 서밋(Mid-year Summit)에 참석하여 GPAI 회원국들과 AI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장관선언문에 잠정 합의했다. GPAI는 G7에서 제안되어 2020년에 출범한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다자협의체로, OECD AI 권고안(’19.5월)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한국은 15개의 창립회원국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GPAI 정상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장관선언문은 인간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GPAI와 OECD와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2024 AI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 AI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상 간 합의인 ‘서울 선언’을 도출했으며, 이를
- 김재한 기자
- 2024-07-04 15:31
의료/건강 국토교통부, ’23년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원으로 ’22년(4조 2,298억원) 대비 1조 6,155억원(38.2%)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3년도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규모는정비 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경년항공기(20년 이상된 항공기) 교체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94조원이다.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2.53조원, 86.1%)이 운항 중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0.41조원, 13.9%)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19조원 투자)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22 → ’23: 14
- 김재한 기자
- 2024-07-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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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