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7월 4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제주도 제주시 소재)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주도 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생물소재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기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열린 경기도 기업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도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계 동향에 대한 한국콜마(박병준 소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과 관련한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주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유특허 기술이전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기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팁스타운 S1(팁스홀)에서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여성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여성 (예비)창업자 대회로,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3개팀이 참가했으며(경쟁률 25:1),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대회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콘텐츠/ICT기술 분야 483개사, 생활/건강관리(바이오헬스) 분야 315개사 등 기술창업 분야가 798개사(79.6%)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40개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영예의 대상 (중기부장관상, 상금 2천만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의약품 전주기 부작용 감시 자동화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개발한 ㈜셀타스퀘어의 신민경 대표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은 포상과 함께 후속지원으로 기업육성(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상위 26개팀을 대상으로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도전 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권 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수출금액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8.1.부터 시행)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❷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 허용(8.1.부터 시행)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수산물 거래도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6월 30일 기준 1,262억원(52,106톤)에 이르고 있으며, 일 평균 거래액도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연간거래액 50억원 → 20), 거래 부류 제한 폐지, 판·구매자 거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왔다. 또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3일∼5일 3일간 부산 벡스코(4홀)에서 열리는 「2024 오토매뉴팩 부산」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과 새만금 국가산단을 홍보하고 신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행사장 내 홍보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전후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LG화학, LS그룹, 롱바이 등 이차전지 분야 세계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를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우수성, 조세 혜택, 유틸리티 등 투자 강점을 홍보하고, 관심 기업에는 현장에서 1:1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원팀”으로 참여하여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휘닉스제주섭지코지에서 열리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와 연계하여 산림 바이오 분야의 국유특허 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기 위하여 기술 상담을 개최한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발명하고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연구 개발을 통해 바이오‧약용‧임산소재‧임목자원 등 다양한 산림 분야의 특허를 내고 있다. 이러한 특허의 홍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국유특허 기술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바이오 제약 분야 등의 기업으로부터 신규 소재와 기술 확보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기술설명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와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양삼‧사스레피나무‧보리밥나무‧종가시나무 추출물의 기능성 조성물 이용 및 가공 기술에 관한 국유특허 기술 7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양삼 추출물 중 면역증진, 지방간 및 비만 예방, 항염증 등 다양한 기능성 조성물이 소개되어 기업체와의 국유특허 기술거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4)’을 개최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분야의 전문가, 기업인들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2020년부터 개최됐다. 5회째를 맞이한 올해 포럼에서는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는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가 온라인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다’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해운물류-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탐색, ▲스마트항만-기술혁신과 차세대 스마트항만, ▲항만에너지-친환경 시대의 선박연료와 항만에너지 공급, ▲해양관광-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 ▲해양환경과 기후-역동적인 기후에 반응하는 해양 탐사 등 정규 세션과 함께,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국내 수출중고차 산업 현황과 개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일)과 관련하여, ’24.5.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6.28일)하였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하여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24.12.31일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 건전성 분류를 상향(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다. 또한,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동 시점의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 (Sands & Expo)에서 개최된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6.23~6.28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되었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➊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멕시코, 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➋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번달(’24.7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FATF 회원국들은 싱가포르의 라자 쿠마르(Raja Kumar)가 의장을 맡은 지난 2년간 FATF가 추진해 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월1일(월)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시행 및 상장사·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이다. 금번 발표된 주요내용은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는 ’25년도 반기보고서부터 단계적 시행, 금융업 상장법인(유가·코스닥) 중 개별자산 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원이상법인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시행(’25년도 반기보고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와 함께 '상장사·회계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공시·회계 유관기관과 협력과 ’25년도에 확대되는 XBRL 주석공시 대상 상장법인(두번째 적용그룹) *이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가 주요 추진 방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협력을강화하는 한편, 상장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일(화) 세계일보는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또한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1일(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이하 ㈜ 표기는 생략)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미국 공무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 터리 매장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출장을 마치고 2일 주재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부청사의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 제안서를 만들어 (국내 오픈 권한을 가진) 신세계 측 에 정식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출장에서 미국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만난 이 시장은 “최근 시가 매입한 대 전부청사를 스타벅스에게 내어줄 생각"이라며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저렴 하게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성심당과 거리도 50m밖에 되지 않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대전 유치 를 건의했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는 미국 시애틀·시카고·뉴욕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이탈리아 밀라노 등 전 세계 6곳 밖에 없어‘희소성에 따른 가치’ 가 높게 평가된다. 스타벅스의 고급형 특수매장으로, 원두를 볶는 진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독 특한 커피와 굿즈가 있어 해당 나라를 방문하면 들르는 곳 중 하나로 꼽힌 다. 이처럼 대전시도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유치로, 성심당과의 시너지를 높여 원도심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09:00~15:30 → 09:00~D+102:00)이 정식 시행된 7.1(월) 하나 인피니티 서울(하나은행 본점)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적극적 역할(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과 연계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유 부총재는 "구조개선 이후 외환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당국도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 달러)이 지속 성장(연간 8.9%) 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