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해운빌딩(서울 영등포구)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최근 지속 하락 중인 컨테이너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美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적선사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해상운임 하락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각 선사 및 관계기관에 경영 전략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고, 사태 장기화 시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민·관 대응체계인 ‘저시황 비상대응TF’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해운시황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저시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6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발대식은 「한국형 아이코어 시범사업(’15년~, 현재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착수를 기점으로 올해 11년 차를 맞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공계 대학·출연(연)의 예비 창업자 교육 착수를 격려하는 자리이다.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을 비롯한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 소재 대학 관계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봉수 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 선배 창업가 등이 참석하여 전국 41개 대학·출연(연)에서 선발된 110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300여 명을 격려했다. 발대식 행사는 △1부 창업탐색팀을 비롯한 참여자 소개, 명함수여식 행사 및 선배 창업가 강연, △2부 벤처기업 투자사(VC) 특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3월 25일 1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오늘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고, 경북 의성․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협업 농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7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고추와 육종,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신기술 시범 장소 제공·관리, 기술지원 등에 협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협업 농장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농업인 단체 위주로 선정하던 협업 농장 대상을 농산업 관련 산업체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디지털 육종 기술, 농업 위성과 무인기(드론) 영상, 해충 방제 천적 등 청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협업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3월 26일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를 시작으로 4월 2일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3일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8일 ㈜고추와 육종, 10일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에서 협업 농장 현판식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 12사단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는 정책수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건복지 사업 관련 각 관계기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기관통합 정책설명’, ‘진로교육’, ‘국방정책 설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국방전직교육원 소속 전문강사들은 군 복무 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직 및 취업교육과 더불어 1:1 취업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은 단기복무 청년 장병과 중·장기복무 간부의 각 상황에 맞게 취업 및 전직 관련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보훈부 강원제대군인센터는 중·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보훈사업 및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안내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을 안내하고,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는 대상별 국민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당신의 아이디어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시작으로 이어드리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기술 교육과 창업 선배들과의 교류는 물론,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마음껏 이용! 게다가 사업화 자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매년 초 모집을 실시하니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내년 모집 때 꼭 도전해 보세요.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 내용 사업계획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 일괄 지원 자세한 내용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차단 기능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 ·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 ·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 앱 내 설정 메뉴에서 ①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 → ②차단된 메시지로 들어가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표는 예매했는데… 사람이 안온다!? 노쇼(No-show)때문에 정작 가고 싶은 사람은 표를 못 구한다?! 특히 금요일, 주말, 명절에는 좌석 부족 심각! 일부 승객은 두 좌석 예매 후 하나만 취소하는 꼼수도 쓰고 있다?! 출발 후 취소하면 수수료 30%만 내고 두 자리 다 쓸 수 있기 때문!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취소수수료가 싹 바뀝니다! 취소수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평일/ 주말 / 명절 차등 적용 - 평일(월~목) 10% 유지 - 주말(금~일,공휴일) 15% - 명절(설·추석) 20% [출발 후 취소 수수료] - 2025년 50% - 2026년 60% - 2027년 70% 근데 왜 바뀌는 건가요? 고속버스 좌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쇼를 줄이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표를 구할 수 있어요! · 좌석 회전율 증가 : 표 구하기 쉬워짐 · 장거리, 인기 노선 노쇼 감소 : 실수요자가 좌석 확보 가능 · 교통 약자 :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승객도 기회 확보 한정된 좌석 다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올해 발생한 산불은 총 234건(3.24.기준). 대부분 실수 혹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요즘 날씨와 같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공기 또한 작은 불씨를 큰 산불로 키울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조속히 산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질 수 있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투입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청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렴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예비교사의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 및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미래세대에게 조기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렴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교원 양성의 중심 기관인 한국교원대와 협력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한국교원대는 ▲대학생 대상 청렴 특강 ▲대학교 교직원 청렴역량 강화 ▲대학생 및 초·중등학생 청렴교육 자문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및 교직원의 고충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대는 유아·특수·초등·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 양성 대학교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와 한국교원대가 예비교사들의 청렴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예비교사들이 미래세대의 청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3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2.25.) 직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한다. 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4월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1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성지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