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월 25일 19:19)했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울진군 지역 전체 SKT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3.25. 22:27)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난로밍 명령(3월 25일 22:33)을 했고, 이후 재난로밍 적용 테스트 중 SKT는 산불 피해를 받지 않은 인근 회선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복구(3월 26일 00:28)한 바 있다. 한편,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방송통신 장애는 대형 산불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한전의 전력 차단 조치로 인해 주로 발생했으며, 정부와 사업자는 한전 전원 복구 및 산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25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열린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 기계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차장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99%를 넘어 이미 기계화를 달성했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여전히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스마트 농기계 개발 추가 연구에 매진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 무인기(드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첨단 농업기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 연구를 강화해 농업 분야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상주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240개 농기계 관련 기업이 참가해 스마트팜, 농업로봇,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 등 최신 농기계 400여 종과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산업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농기계가 해외 시장에서 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현장으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4일 부산 호텔 건축현장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용승인 전·후 건축현장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진 차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높여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 조치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포스코타워 이벤트홀(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엄격한 지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전문성 및 기술수준 등 세부 지정요건 ▲지정 심사 신청 방법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참가 기업 및 기관들이 제기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정 심사는 신청 기업의 준비 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국민 안전과 현장 중심 민생 대응 일환으로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용과 해빙기 재난안전 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우편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각종 소포 등의 우편물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자동운반대(컨베이어벨트)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져 차량 부딪힘, 기계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해당한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취약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전기 배터리 관련 화재 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유상임 장관은 현장을 시찰하며 불철주야 우편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나라 우편물류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건강하게 근무해달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됐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고,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월 25일 오후 2시, 원주 본원 법공학동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원주시 국회의원과 원주시장,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과학수사 감정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1955년 설립된 국과수는 국내 유일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70년간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및 표준화, 체계적인 감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고품질의 감정서비스 제공으로 세계 법과학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개막영상 상영, 개회사, 기념사 및 축사,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 법공학동 개청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70주년의 역사’를 주제로 국과수 창립부터 현재까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감정 사례와 국과수 역할을 조명하는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국과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보고는 ▲신속·정확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25일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노사 소통 기구로,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8명과 근로자 위원 5명의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4년 4분기 안건 조치 결과 ▲ 2025년 1분기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 ▲ 2025년 중부지방청 안전보건 기본 계획 ▲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남 구석구석 애정하는 나의 자전거와 함께 전남 여행상품을 혜택받고 이용하세요! ◆ 자전거 전용 관광열차를 타고 '여행가는봄' 여행상품 최대 3만 원 할인 · 섬진강 벚꽃(당일) : 4. 5(토), 4. 6(일) · 전남 서해안(1박2일) : 4. 26(토) ~ 4. 27(일) · 장성 황룡강(당일) : 5. 11(일) · 담양호, 영산강(당일) : 5. 25(일) · 해남 화원반도(1박2일) : 5. 31(토) ~ 6. 1(일) ☞ 여행가는달 누리집 또는 ☎1644-7786 문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되는 취득가액 해당여부 CHECK POINT!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CHECK POINT! 농지대장, 자경증명 확인, 묘종·비료 구매내역, 현장사진 등으로 실제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분할 양도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CHECK POINT!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하나 된 남북의 모습을 미리 만날 수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소개하라! 통일미래를 위한 교육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곳! 통일된 한반도를 만나는 곳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분단의 과거와 하나 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입니다. 프로그램 하나, 청소년 통일체험연수 학생들 대상으로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일체험연수는 당일, 1박2일, 2박3일 3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둘, 일반 성인단체 통일체험연수 정책고객*과 대학생,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과 안보현장 견학 등 다양한 통일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고객 :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재외동포 등 미래관에서 통일미래체험 KTX-통일호를 타고 떠나는 미래 여행! VR기기, 자원 AR기기 등을 통해 통일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ZONE' 통일누리역 입장! KTX-통일호 승차 도장 찍고 깜짝 퀴즈도 풀어보자! '2 ZONE' KTX-통일호 출발! V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연구장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첨단 연구기반시설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혁신 연구개발(R&D)장비기술정책센터’를 3월 25일 표준연 내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연구장비 수요-공급 산·학·연 관계자 20여 명과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과 미래 발전 전망을 공유했다. 정책센터는 그간 분산됐던 국내 연구장비 분야의 정책기획과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일원화하고,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되며 다음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 장비 정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연구개발 장비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기술별(반도체, 이차전지, 첨단생명과학'바이오' 등) 중장기 이행안을 수립하고, 첨단 연구장비 개발 가속을 위한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등 장비기술 정책의 종합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덧붙여 올 하반기까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국산 연구장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타오 체타(Thor Chetha)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장관이 면담을 갖고, 양국의 물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침수 피해, 생물다양성 감소, 농업용수 부족 등 다양한 물 문제를 겪고 있어, 가뭄·홍수 등 물재해 대응과 통합물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캄보디아와 협력하여 △현지(바탐방주) 수도시설 확충,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 △주요 하천 통합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프놈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통합물관리 사업 추진,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메콩강-스퉁센강 연결수로 사업(총사업비 7,000억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