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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산림청, 이해관계자 간 대화로 가리왕산 갈등 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사후 복원 및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복원을 요구하는 단체와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산림청에서 최종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약속된 곤돌라 한시 운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가리왕산 곤돌라를 둘러싼 갈등 재발을 우려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7월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고, 같은해 11월 4일 공식 출범한 뒤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3월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산림을 활용한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4:10
IT/정보 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4:10
IT/정보 환경부, 반도체 통합허가 기준서 개정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산업계 협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6일 오후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제조업 1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9년에 발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2024년) 12월에 반도체, 웨이퍼, 발광다이오드, 태양광전지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총 40개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았다.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2년부터 분류체계 재검토, 최적가용기법 보완, 유망기법 발굴 등을 거쳐 2023년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 기준서는 기술작업반(TWG)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올해 6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12월 말에 배포되어 허가재검토 등에 적용된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최신기술동향 파악, 최적가용기법 및 유망기법 발굴, 기준서 개정 요구사항 등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시설, 온실가스(PFCs)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4:10
IT/정보 농식품부,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5일 12시부터 3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산림청,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 합의문 서명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과 곤돌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환경단체와 입장 차이가 극명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운영해 조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 주관으로 구성됐다. 갈등관리전문가인 위원장의 주재하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대표 각각 3인이 참여했으며, 총 12차례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의 훼손된 산림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는 한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가리왕산의 산림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했다. &nbs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방통위,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n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동부지방산림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3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지방청 및 소속기관 관리감독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향후 관리감독자는 물론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적정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전반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탄녹위, 정부 및 유관기관 합동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탄녹위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지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이후 구성된 정부-산업계–금융계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의견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법제처,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환경부,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되고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논에서 인삼 재배 병 줄이고 수확량 높이는 토양 관리 필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근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전체 인삼 재배 면적의 약 50%인 7,308헥타르(ha)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어짓기 장해(연작장해)로 인삼을 처음 재배하는 밭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인삼을 논에서 재배할 때 병과 생리장해는 줄이고 수확량은 늘릴 수 있는 예정지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주위보다 지대가 높아 물에 잠길 우려가 적고 물 빠짐이 양호한 곳을 선택한다. 재배지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배지를 선정한 뒤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화학성 검사를 받는다. 토양화학성이 기준보다 낮아 양분이 부족한 예정지에는 가축분 퇴비를 넣고 녹비 작물을 심어 1~2년 동안 관리한다. 녹비 작물은 여름에는 수단그라스, 겨울에는 호밀이 알맞다. 수단그라스의 경우 5월 상순, 10아르(a)당 6kg을 파종한 다음 7월 하순에 베어낸다. 이어 7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10일 간격으로 논을 깊이 갈아 베어낸 수단그라스를 완전히 썩힌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국가유산청, 옛사람 뼈·유기잔존물 등 유기질 문화유산의 과학적 분석 방법 소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유기질 문화유산의 재료 특성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기질 문화유산 분석의 이해』를 발간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재질별 재료 연구, 산지 해석, 제작 기법 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책은 지난 2018년에 발간한 『문화재 과학적 분석-재질별 연구 사례』와 2022년 『무기질 문화유산 분석의 이해』에 이은 문화유산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세 번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한 유기질 문화유산의 분석 방법과 적용 사례를 총 6개의 주제로 분류했다. ▲ 고고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와 토양 속 유기잔존물 분석 사례를 통해 고대 생활 방식을 복원하는 데 활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소개하는 ‘유기잔존물’, ▲ 중요출토자료인 옛사람 뼈의 연구 방법과 고(古)유전체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NGS), 불에 탄 뼈의 소성온도를 추정하는 연구 사례를 다룬 ‘옛사람 뼈’, ▲ 면, 마, 견, 모 등의 직물 감별 방법과 고대 가죽 유물에 활용된 동물의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산업부, 생활 속 불편함 표준으로 해소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경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표준화 중요성, 유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표준화 과제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인 KS로 제정되거나 기존 KS에 아이디어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공모전에서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된 8개 후보 과제에 대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국민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2:30
IT/정보 국방부, "이 군가 부르면 '군부심' 차오릅니다!" MZ병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군가' 1위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아침 구보할 때 ‘푸른 소나무’를 힘차게 부르면 ‘군부심’(군인의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릅니다.”(육군32보병사단 한○훈 병장) “힘들 때 큰 소리로 ‘전선을 간다’를 부르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운이 납니다.” (육군50보병사단 인○수 상병) “행군의 끝자락, 마지막 고비 앞에서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군가 ‘전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강○호 일병) 군인의 사기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군가의 힘’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MZ세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군가를 부르면 사기·단결력·전투의지가 상승한다’고 긍정 응답한 비율이 무려 99.4%에 달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가를 부르며 고된 훈련 속에 힘을 얻고,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등 그 효과를 몸으로 느꼈다는 병사들이 경험담이 다수 접수돼 눈길을 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현역 병사 489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군가’ ‘군가를 통해 힘을 얻은 경험’ ‘군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 등 ‘군가’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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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