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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국민권익위, 고충 해결 전문가 ‘달리는 국민신문고’…지역주민 아니어도 상담 가능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6일 화천군, 27일 가평군, 28일 광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천군, 가평군, 광주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춘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1:30
IT/정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반부패 제도, 법령부터 사례까지 권익위가 알려드립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의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1:30
IT/정보 방통위, 불법스팸 문자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거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개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로,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용자는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차단된 악성 메시지 ▲인공지능(AI)으로 차단한 메시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1:30
IT/정보 해수부, Fast-Track을 통한 빠른 해양수산 입법으로 민생과 경제에 신속한 온기 전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 백승진 기자
- 2025-03-25 11:30
IT/정보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하여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3개 지역은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하며,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
- 백승진 기자
- 2025-03-25 09:10
IT/정보 농식품부, 제1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오후 전주 농업위성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1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대 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과제*(붙임 참조)를 발굴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별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책 특성상 각 과제의 현장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매월 공동으로 기후대응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기후대응 포럼은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업현장에서 기술지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와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예측의 정확성 제고’라는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제1회 기후대응 포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과 함께 ‘데이터기반 생산관리 및 관측 강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농업관측 고도화 방안을
- 백승진 기자
- 2025-03-25 09:10
IT/정보 미래 사이버보안 유망기업 키울 기금(펀드) 운용사를 찾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기금(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기금(펀드)』 투자 운용사를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사이버보안 전용 기금(펀드)을 조성한 후, 기금(펀드) 조성 두 번째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100억 원을 모태기금(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기금(자펀드) 1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인공지능,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으로 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올해는 해외에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추가했고, 이와 같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50%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에 대해 모태기금(모태펀드)이 수령할 액수에서 최대 30%를 민간출자자에 지급하고, 자기금(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9:50
IT/정보 행정안전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9:50
IT/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정부 정책 방향 등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진흥과 동반될 수 있는 자율규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피앤씨솔루션(대표 최치원)’을 방문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통위는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 글래스(메타렌즈‧Metalense)’, ‘확장현실 모의실험(XR 시뮬레이션)’ 등 실제 서비스 및 기술 시연을 체험하고, 관련 산업 가능성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등과 관련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9:50
IT/정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됐으나 노사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 평하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9:50
IT/정보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세계 기금(메타버스 펀드)으로 인공지능 융합 및 해외진출 기업 집중 육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3월 24일부터 공고하는 모태기금(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약 400억 원 규모의 '가상융합세계 기금(메타버스 펀드)'을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조성된 디지털작품한국기금(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을 가상융합세계 기금(메타버스 펀드)으로 확대·활용하여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 기업)을 세계적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출자금 총 3,665억 원(재출자 포함)과 민간 출자금을 통해 총 8,367억원의 기금(펀드)을 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기존 투자기업 중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사가 상장하는 성과도 달성한 바 있다. 최근 빠르고 광범위한 인공지능 기술 혁명으로 모든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확장현실(XR)·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8:30
IT/정보 인사혁신처, “공직 경험 살리는 사회공헌사업에 도전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헬퍼)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원스톱 컨설팅)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운영) 기관의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8:30
IT/정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시민안전 지키고, 지역경제 살린 우수 지자체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광역,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를 포함하여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8)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ON’(적극행정 누리집) 게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게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흡 지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nbs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8:30
IT/정보 환경부,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첫 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3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세 미만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환경보건이용권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에게는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을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내에 있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구매하거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이 제공된다. 환경보건이용권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8,500명)과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1,500명)으로 구분된다. 상품 ‧ 서비스 ‧ 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10만 원 상당)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건강나누리캠프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포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 대상자에게는 환경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공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8:30
IT/정보 개인정보위,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오픈소스 AI 생태계가 국내 AI 스타트업 경쟁력에 미치는 함의와 파급력을 짚어보고,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월 24일 16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국내 AI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소스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성능 AI 모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 기술 발전과 응용 서비스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오픈소스는 대규모 AI 인프라는 부족하나 보건의료, 금융 등에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우수한 AI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다만, 추가학습,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등을 거쳐 상용화하는 과정에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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