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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분쟁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을 구성하여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2:50
IT/정보 특허청, 2025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같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월 24일~5월 15일까지 ‘2025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경진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창업경진대회는 1차 서류 평가(5월)와 2차 발표 평가(6월)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하며, 특허청장상(3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2팀)과 함께 총 1,6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수상팀에게는 최대 7년간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홍보 활동, 클라우드 비용, 서비스 체험단 운영 후속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는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홍보부스를 배정하여, 수상팀이 자사의 정보서비스를 국내·외 잠재수요자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 연계를 통해 창업지원사업도 추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2:50
IT/정보 공정위, (주)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위와 같은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코스트코의 제재 대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2:50
IT/정보 국민권익위,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2025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통해 새 출발을 알리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발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가 20대에서 4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2025년 첫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청백리포터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했다. ‘2025 청백리포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회의와 현장조정 활동 등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발대식은 2023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퍼포먼스 분야로 우수상을 수상한 황승현 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및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도시락 간담회(브라운백 미팅)를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2025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4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2:50
IT/정보 농촌진흥청,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 서비스 속도 높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제1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 시행한다. 1차 기본계획은 애즈티스(ASTIS) 기반 구축, 농업과학 기술 정보 활용 촉진, 농업과학 기술보급 전달체계 효율화로 ‘데이터 기반 실시간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 서비스 실현’이 목표다. 농업기술 보급 방식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영농 현장 방문 및 대면 상담에서 정보(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애즈티스(ASTIS) 시스템’을 이용자 친화적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 농촌진흥기관 담당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농업’, ‘기후변화대응’, ‘지역농업 활성화’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운영해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2:50
IT/정보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효과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효과 평가 도구 활용 가이드'를 펴냈다. 이 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 개념에 기반해 연령대별, 목적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치유농업 효과 측정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에서 다룬 평가 도구는 5개 영역, 총 49종이다. △신체활동 등을 다룬 신체 영역 9종 △인지 선별 검사 등 인지심리 영역 4종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심리 정서 영역 24종 △대인 관계 등을 평가하는 사회 영역 7종 △기타 영역은 식물 재배 활동 수준 등 5종을 실었다. 특히 치유농업 관계자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표준화된 측정 방법과 해석 지침을 함께 수록했다. 도구별 출처와 참고문헌을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실무 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관계 기관에 책을 배부했다.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서점 ‘농서남북’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2:50
IT/정보 병무청, 산불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3월 22일 산불 피해로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연기 및 동원훈련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1:30
IT/정보 남부지방산림청, 울진 금강소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산불에 대한 공통 대처에 기틀을 다지고자 3월 21일 울진군청,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진국유림관리소 주차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산불 발생에서부터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한 초동진화,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대형산불 확산에 따른 이동식저수조 설치 및 지휘권 인계·인수 산불가해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실제상황을 연출, 산불 발생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봄철 산불기간이 마무리 잘 되어 늘 푸르고 깨끗한 울진군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1:30
IT/정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보 활용 논문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다양한 해석 및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4회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의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해 왔다. 측정망 정보는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연간 약 5억 건의 자료가 생산되어 해양환경정보포털에 공개되고 있다. 공모전의 주제는 ‘해양환경 정보의 해석‧평가와 활용 방법’이며, 기업‧공공기관‧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대학교수, 대학교(원) 재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논문 심사 결과는 10월 24일에 발표할 계획이며,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1:30
IT/정보 해양수산부, 경북 상주시에 내륙지역 청소년을 위한 해양교육원 문 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상주시 낙동면 일원에서 국내 두 번째 청소년 대상 종합해양교육 시설인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소년들의 해양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전남 여수(2021년 9월부터 운영 중)를 시작으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비 98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 등 총 173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3,423m2)로 건립됐다. 이번에 개원한 해양교육원은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내륙지역 청소년들에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양교육원에서는 스쿠버다이빙·프리다이빙 등 해양레저체험, 생존수영·해상재난체험 등 해양재난안전교육, 라이프가드 자격증·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등 성인들을 위한 전문자격연수, 낙동강 역사문화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원 내에는 해양안전훈련체험실과 1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한 22실의 숙박시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1:30
IT/정보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준비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심사 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 사항, 고시 주요 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안내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종료 후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수요조사서’를 작성, 심사 신청 수요에 대한 설문이 진행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과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1:30
IT/정보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없이 안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평균 100%에 가깝게 조사됐다.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후
- 백승진 기자
- 2025-03-24 11:3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확대·개편 새롭게 단장한 '스포츠코리아랩' 개관(2025.3.19.) 이렇게 확! 바꿨어요! Ⅴ 기업입주 공간 확대 및 공유사무실 신설 Ⅴ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 이전으로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Ⅴ 다른 기업지원사업의 연계* 강화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기업 우선입주권 부여 등 Ⅴ 입주 기업 홍보·판로 개척 강화 스포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스포츠코리아랩(SKL)'이란? 스포츠 기업의 입주와 전시체험 공간,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종합지원 플랫폼 ·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 규모 : 기업지원관 2개소, 전시체험관 2개소 / 총면적 6,220㎡ · 문의 : 콜센터 ☎1566-4573
- 백승진 기자
- 2025-03-23 16:50
IT/정보 행정안전부, 전국적 동시다발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 등에서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3월 22일 18시 부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도 산청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대처상황 등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기수습과 피해복구에 정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선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 백승진 기자
- 2025-03-23 16:50
IT/정보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에 따른 농가 피해, 수급불안 문제가 없도록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 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 및 대응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했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
- 백승진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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