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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공정위, (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025년 3월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025년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0 11:10
IT/정보 산림청, 양산시 용당리 일원 반복산불…24시간 감시체계 운영 등 재발 방지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총 5건의 산불과 1건의 산림 인접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화재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에서 발생해 인위적 요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산불 발생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산불발생지 주변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보완하겠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 백승진 기자
- 2025-03-20 11:10
IT/정보 산림청-가톨릭관동대, 산림치유 활성화 위해 맞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가톨릭관동대학교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치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치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협력 △산림치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 공동 활용 △기술 공유 및 교육 정보 교류 행사 공동 개최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휴먼서비스대학(학사 과정)과 사회복지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산림치유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1·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가톨릭관동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산림치유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산림치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0 11:10
IT/정보 식약처 누리집, '지능형 검색 서비스' 시범 운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누구나 궁금한 식의약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3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이 주로 활용하는 식의약 분야별 민원인 안내서(1,231건)와 공무원 지침서(226건) 정보에 대해 우선 제공한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일상적인 표현의 질문으로 입력하면 검색 의도를 이해하여 연관성이 높은 안내서·지침서, AI 요약 정보, 검색 추천 목록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정확한 용어·명칭을 알지 못하여 일부 단어만 사용하거나 오탈자, 줄임말로 검색해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문서를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서비스 사용자의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손쉽게 식의약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0 11:10
IT/정보 행정안전부, 기후재난 대응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기후재난 정책설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재난별 주요 정책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한파)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0.4℃로, 지난해 대비 2℃ 낮았다. 특히, 2월에는 이례적인 추위로 최근 10년 내 최저 평균기온(–0.5℃)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취약계층 보호와 행동요령 홍보에 중점을 두고 대비한 결과, 올 겨울철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334명으로 지난해(400명)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 (폭염) 지난해 여름철에는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폭염 취약계층을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밀착 시설을 활용하는 등 무더위쉼터 지정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뭄) 3월 현재 충남·경북 일부 지역에 약한 가뭄이 있으나,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
- 백승진 기자
- 2025-03-20 11:1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국가보훈부,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방향 정책포럼 국회서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해양수산부, 파병 청해부대에 우리선박 보호 임무완수 당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9일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월 21일 출항 예정)을 앞둔 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해군대령 임태웅)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영상통화에서 “최근 소말리아 해적 사건 증가 등 불안정한 여건이지만, 청해부대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격려하며, “이번 파병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귀환하기를 바란다.”라고 무사 복귀를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연합함대와 합동 해상작전, 우리 선박호송 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작년 11월에 파견된 제44진 강감찬함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병무청, 2006년 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② 20세 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4.12.27(금)10:00 ~ '25.9.30.(화) 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3개월 간격→ 입영 희망월 선택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4월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도와드립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 신청 및 접수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App 접속 ■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합니다. 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의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국토교통부, 생명을 살리는 K-드론, 1호의 탄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살릴 수 있습니다! 드론이 즉시 출동합니다 ◆ 긴급 혈액 배송, 이제 하늘길로! · 국군병원과 혈액원을 잇는 긴급 혈액 드론배송 개시! · 기존 차량 운송 대비 50% 이상 시간 단축! · 대전광역시 실증 성공! 앞으로 전국 확대 추진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대전광역시 - 국군병원-혈액원 긴급 혈액배송 실증 · 충남 보령시 - 도서지역 공공 의료물품 배송 및 폐의약품 회수 · 경북 영주시 - 산간 지역 도서·민원서류 드론 배송 닥터 헬기? 이제 닥터 드론이다! ◆ 긴급 의료물품 & 응급 대응 드론 활용 · 재난·응급상황, 드론이 먼저 출동한다! · 드론을 이용한 긴급 의료물품·백신 배송 실증 · 의료 사각지대 ZERO! 도서·산간지역까지 완벽 커버 · 드론을 이용한 응급 AED 배송 & 긴급 진료키트 전달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충남 보령시 - 섬지역 의료품·폐의약품 드론 회수 · 전북 남원시 - 공공 AED 및 응급 의료품 드론 배송 실증 · 충남 공주시 - AI 기반 드론 응급용품 순찰·배송 사고 싶으면 날 믿어! 드론이 너를 찾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지난 ’23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도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검토하고 소관부처‧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1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탄녹위,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3월 20일 14시 KOTRA 본사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5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 소개(각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 소개(무역보험공사),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외교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탄녹위 주최로 지난해 처음 개최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는 올해로 두 번째이며, 기존에 각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했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기업이 각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마련됐다. 2025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94억 원이 편성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농촌진흥청, 본격 영농철 앞두고 이상저온 대응 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체리 주산단지 등 영농 현장을 찾아 봄철 이상저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국장은 3월 19일, 경북농업기술원,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현장을 둘러보며,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및 신품종(양송이 ‘도담’, 팥 ‘홍다’) 보급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이상저온에 대비해 미세 살수장치 등 예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절한 꽃눈솎기와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꽃눈이 충실하게 분화할 수 있도록 생육기 수세 관리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주체리연구회 임영식 회장은 “경주는 전국 최대 체리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화기 저온으로 결실 불량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착과량 확보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와 함께 팥 신품종 ‘홍다’ 계약재배 현장을 방문, 경주시와 황남빵 제과업체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주팥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IT/정보 과기정통부, 출연연과 힘을 합쳐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발굴 나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1일 대덕 특구에서 주요 출연연들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창윤 차관의 보스턴 출장 성과를 연구기관들과 공유하고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2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들을 대상으로 미국 신정부의 과학기술 동향과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했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미국 과학계 주요 인사들이 마련한 ‘미국 과학기술 이상(비전)’과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개념 변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각 출연연이 기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미 협력 사업에 대해 발표한 후,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심층 논의했다. 이창윤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 협력 관계망을 보유한 우리 출연연의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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