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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특허청, 전력기술 고도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내 전력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인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장거리 전력망 연계에 유리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의 급부상으로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의 전력기자재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HVDC를 포함한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에 관한 산업동향과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HVDC 기술 운영･정책 현황,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개발 이슈 및 HVDC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전력분야 명품 특허창출을 위한 방안 및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효율적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전력산업 분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기반의 기술 고도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2:30
IT/정보 국민권익위,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채용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2:30
IT/정보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2:30
IT/정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강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트럼프 행정부 정책동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전략을 강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조치,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를 맞아 그간 고위급 訪美 등 우리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노력을 설명하고, 對美 통상 전략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통상 환경 급변에 따라 증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정보 공유와 대안 모색의 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이 통상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속에서 정부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one team, one voice)’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경제의 든
- 백승진 기자
- 2025-03-19 12:30
IT/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 방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브리핑 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CP TANGO 방문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8:10
IT/정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신기술 분야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청년 벤처 및 신생기업 대표 간담회(’25.2.5)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유상임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은 자신들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기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 신생업을 이끌어가는 청년 대표들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8:10
IT/정보 특허청, 미래사회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적극 양성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4년 2학기 9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 발명교육이 올해 1학기에는 69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과정 개설 교원양성학교’도 올해 2개교에서 오는 ’30년까지 13개교로 늘어나는 등 발명교육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3월 1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발명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초등학교 발명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이 중요해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개개인의 역량 함양이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 초등교육과정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8:10
IT/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 필요하신 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기업 판로 지원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접수 기간 : 3월 11일(화)부터~ · 온라인 판로지원 MD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 지원 · 오프라인 판로지원 대형 유통망 안착을 위한 초기 입점 및 판촉 활동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제품만 입점 가능한 전용판매장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 공동 A/S 지원 공동 A/S 콜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대행 및 전문 수리 대행사 연결을 통한 수리 지원 지역특화 제조AI센터 수행기관 모집 - 접수 기간 : 4월 1일(화) ~ 4월14일(월) 제조 AI 관련 물리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중소 제조기업이 AI 및 제조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3개의 수행기관 선정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주요 역할 - 제조 AI 관련 지역자원 연계 및 플랫폼 구축 - 지역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제조혁신 생태계 강화 · 지원 규모 - 제조AI센터 1곳당 최대 120억 원(약 31개월) *국비는 최대 50%까지 &nbs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8:10
IT/정보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받은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① IC 주민등록증 신청(주민센터 방문) ② IC 주민등록증 수령(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수령)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 10,000원(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 무료)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QR 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②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 본인인증 ⑤ 주민센터 공무원의 안내대로 QR코드 촬영 ⑥ 발급완료 *현장 QR촬영 발급비용 : 무료(휴대전화 변경 및 앱 삭제 시 주민센터 재방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8:10
IT/정보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②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025년 2월)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④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 중) 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 중)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조건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목표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8:1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취업 고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자세한 취업 상담은 물론, 최신 정보도 확인 가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9일 오전 10시~낮 12시엔 온라인 사전등록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어요. 현장등록은 3월 19일 낮 12시부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해요. ■ 언제, 어디서? 3월 19일(수)~20일(목)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4번 출구) ■ 어떤 프로그램? ·기업채용관 8개 분야 120여 개 기업의 현장 면접·채용상담 제공 · 커리어ON스퀘어 현직자가 전하는 기업 인재상, 입사공략법 · 내일ON스테이션 이력서·면접 컨설팅, 역량진단, 퍼스널컬러 코칭 등 맞춤 지원 · 청년ON라운지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 소개 · NEW테크존 신기술 관련 다양한 직업훈련 콘텐츠 체험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8:10
IT/정보 과기정통부, 10개 부처･청과 함께 공공 분야 인공지능 확산 가속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2025년 10개 신규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22년부터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수행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된 서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3:50
IT/정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인재개발원(경남 거창) 내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교육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했다. 오병권 자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3:50
IT/정보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3:50
IT/정보 환경부,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전문 전시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제2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물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는 585개 전시공간(부스)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하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
- 백승진 기자
- 2025-03-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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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