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충남안전체험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4-5일 이틀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체험관 입구는 무지개 풍선과 함께 ‘오늘의 안전 주인공’ 장식으로 포토존을 꾸미고, 체험관을 방문한 아이들을 위한 비눗방울 놀이를 준비했다. 체험관 1층 휴게실에 마련한 △안전지식 오엑스(OX) 퀴즈 △나만의 안전 배지 꾸미기 등의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소방차 블럭 등 ‘안전다짐’ 선물을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엽서에 안전을 위한 다짐과 응원문구 등을 적어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는 ‘천천히 가는 안전! 다짐 우체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엽서는 119일 후 기재된 주소로 도착할 예정이며, 엽서를 지참해 연내 체험관을 재방문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충남안전체험관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누리집과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예약 및 자세한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창우 충남안전체험관장은 “아이들이 체험관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가정의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소속 6개 해상교통관제(VTS)센터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1분기 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관제사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의 취지는 대회를 통한 관제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실력 배양으로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행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 하고자 시작됐다. 2019년 첫대회 이후 코로나가 확산 되면서 서면 평가 방식으로만 실시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후 올해부터 ▲예선 서면심사 ▲ 본선 사례발표로 평가하는 대회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중부해경청 관내 6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교통관제중 12건의 선박사고를 예방했으며, 이 중 주요 예방사례 3건이 본선 심사를 거쳐 평택항VTS 9급 염동화가 1위로 선정됐다. 연말에 최종 우승센터가 선정되면,‘전국 우수관제사 경진대회’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안전총괄부장은“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관제사를 적극 발굴하고 선정된 사례는 관계기관에 공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재난현장에서 겪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힐링캠프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각종 출동으로 휴식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6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2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도 소방본부는 긴급 심리지원을 받았거나, 다수의 출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소방관을 우선 선발해 긴장 해소와 동료 간 화합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첫 날 태안 세계꽃축제장 관람과 모닥불 명상, 작은 음악회를 감상했으며, 둘째 날에는 해변 트래킹 등을 하며 마음건강을 회복했다. 이와 함께 전문 심리상담사를 초빙해 참가자들의 심리상태를 알아보고, 직장 생활에서 오는 애환도 서로 나누며 공감과 위로의 시간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30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열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협의회는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구성됐으며,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9개 중앙부처 및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날 화상회의로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부처별 ▲ 최근 연안사고 현황 및 사례 분석 ▲ 2024년 연안안전관리 주요정책 ▲ 안전관리 우수사례 ▲ 기관별 협업방안 등 연안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갯벌 고립사고 및 방파제·테트라포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관리 대책을 중점으로 논의했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보강 등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연안 사고는 총 651건, 인명피해는 120명으로 갯벌, 방파제, 항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는 지리적 특성상 신속한 발견·구조가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와 함께 4월 30일 14시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경찰청 조우종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대응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6월 윤희근 청장과 이광형 총장이 서명한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의 ‘연구 ·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하여 개설됐다. 지난해 230명에 이어 올해는 연간 6회에 걸쳐 3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3회(150명)는 총경 이상, 3회(150명)는 경정 · 경감급을 대상으로 카이스트(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기간은 1주일이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유형 △경찰의 대응 방안과 치안현장 접목 방향 등을 중점 교육한다. 이 교육에는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총경급 이상과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안목이 높아지고, 과학치안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 2만 5천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행진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월 29일 16: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여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시는 5월 18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前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1994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가까이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기도가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 행정특보에 이성 전 행정수석,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17일 임명했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정부-지자체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정책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민선8기 시즌2의 정책확장과 성과 체감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보좌관(김원기, 유인태, 정대철 등)으로 장기간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무·소통 전문가다. 40대 젊은 비서실장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활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은 김동연 도지사와 기존 인연이 없는 인재를 새롭게 발굴해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도정의 활력과 속도감을 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 현 행정수석과 정무수석을 각각 정무수석과 협치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사)대한노인회울릉군지회는 2024년 5월 14일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경로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9대 (사)대한노인회울릉군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사)대한노인회울릉군지회는 지난 4월 16일 대의원 투표를 통하여 제19대 지회장으로 최실근(79세) 지회장을 선출했다. 이임하는 제18대 정경호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노인지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신 경로회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함께 힘써온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취임하는 제19대 최실근 회장은 “정경호 회장님과 경로회원분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잘 이어받아 관내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노인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울릉군 1,200여명의 노인회원을 대표하는 최실근 지회장은 울릉군 서면 출신으로 이전에 울릉군 새마을지회 제7·8대에 걸쳐 회장을 역임하며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다졌으며, 노인지회 부지회장 역할을 수행하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어른다운 노인”과 “노인의 사회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신안군은 14일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김용호 前 대사를 신안군 외교자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용호 前 대사는 1986년 외무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2016년 주벨라루스 대사, 2019년 주루마니아대사를 역임 후 2022년 정년 퇴임했다. 오랜 외교 경력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안군과 국제 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 前 대사의 경험이 신안군의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2년간의 임기 내에 김 前 대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전략적 국제 관계 자문, 국제 포럼 참석 등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