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 오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 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24개 민자도로관리기관 등 총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회의에서는 도로 비탈면, 지하차도, 열차운행 안전확보,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대비 상황조치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풍수해대책상황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석한 기관들은 도로, 지하차도, 열차 등 민생의 접점에 있는 정책현장을 담당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 차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안전경각심을 높여 업무에 만전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월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 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 또는 협약은행별 콜센터 ▲ 장병내일 준비적금 ·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 · (문의) 국방부 (☎02-3146-6544~5), 병무청 (☎02-3146- 6123~5) ▲ 청년내일저축계좌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 LH 청약플러스(☎1600-1004, ) 및 관할 지자체 ▲ 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 (☎1566-9009)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주택(6년 분양전환)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 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없을까? 전국 44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 15세 ~34세의 청년이라면? Ⅴ 청년카페 운영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 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1:1 개인 상담 제공 ▲ 만 1년 차 신입 직원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관리자라면? Ⅴ 직장적응 지원 청년에게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1:1프로그램 지원 '청년 카페' - 경력설계 지원 - 개인/집단 심리상담 - 청년 일상지원 (예)자조 모임, 모의 출퇴근 - 취업 워밍업 프로그램 (예)AI면접, 멘토링 지원, 일경험 기업 방문 - 사회 초년생 기본 교육 (예)경제·금융·노동법 교육 - 네트워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직장 내 적응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 한번에! '직장 적응 지원' Ⅴ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0일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했다.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1부-교류의 장 △2부-확대 정례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부 교류의 장에서는 청년들 간 네트워킹에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커피톡(Coffee Talk)’을 통해 청년들이 방통위 공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들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 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역동적인 성장 뒤에는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며 “방통위는 청년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시는 5월 18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前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1994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가까이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기도가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 행정특보에 이성 전 행정수석,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17일 임명했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정부-지자체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정책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민선8기 시즌2의 정책확장과 성과 체감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보좌관(김원기, 유인태, 정대철 등)으로 장기간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무·소통 전문가다. 40대 젊은 비서실장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활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은 김동연 도지사와 기존 인연이 없는 인재를 새롭게 발굴해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도정의 활력과 속도감을 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 현 행정수석과 정무수석을 각각 정무수석과 협치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사)대한노인회울릉군지회는 2024년 5월 14일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경로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9대 (사)대한노인회울릉군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사)대한노인회울릉군지회는 지난 4월 16일 대의원 투표를 통하여 제19대 지회장으로 최실근(79세) 지회장을 선출했다. 이임하는 제18대 정경호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노인지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신 경로회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함께 힘써온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취임하는 제19대 최실근 회장은 “정경호 회장님과 경로회원분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잘 이어받아 관내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노인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울릉군 1,200여명의 노인회원을 대표하는 최실근 지회장은 울릉군 서면 출신으로 이전에 울릉군 새마을지회 제7·8대에 걸쳐 회장을 역임하며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다졌으며, 노인지회 부지회장 역할을 수행하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어른다운 노인”과 “노인의 사회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신안군은 14일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김용호 前 대사를 신안군 외교자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용호 前 대사는 1986년 외무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2016년 주벨라루스 대사, 2019년 주루마니아대사를 역임 후 2022년 정년 퇴임했다. 오랜 외교 경력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안군과 국제 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 前 대사의 경험이 신안군의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2년간의 임기 내에 김 前 대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전략적 국제 관계 자문, 국제 포럼 참석 등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