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8명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밝히는 가운데,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량이 나올지 법조계와 여론이 주목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검에서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등 16명이 모인 6시간 넘는 회의를 벌였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을 놓고 피고인들의 범죄 은폐 행태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 혼란을 따져봤다.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을 벤치마킹하면서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점을 들어 사형 구형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는 먼저 서류 증거 조사부터 시작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특검 증거에 대해 "폭동 요건 미달"이라며 반박하자 재판부가 "시간 제한 없이 설명하라"고 허용했다. 이어 특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 중이다. 오후 늦게 구형이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검은 정장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피고인석에서 변호인과 미소 지으며 속삭이기도 했으나, 구형을 앞두고 고개 떨구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모두 법정에 앉아 있다.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2월 중순 선고를 계획 중이며, 이는 계엄 관련 후속 재판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특검 구형이 사법부의 내란죄 해석과 국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