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4년 20조 원’ 지원 발표로 급물살을 탔지만, 실질 권한 이양이 빠진 미봉책이라는 혹평 속에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의 한시적 재정지원만으로는 통합의 동력을 살리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며, 대전 중심의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지역 균형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졸속 추진마저 비판하며 통합 성패를 가를 분수령에 서 있다.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가 내놓은 인센티브안은 대전·충남 등 통합특별시에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이 요구한 연 8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김태흠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이양 등을 포함한 실질 재정권이 없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안을 사탕발림으로 규정했다.

4년 한정 지원은 통합 출범 후 재정 고갈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예산보다 권한 부재가 더 치명적이라고 꼽는다.​

이장우 시장은 “통합의 핵심은 행정구역 합치기가 아니라 중앙 권한 이양”이라며 토지이용 규제권, 자치조직권 등 정부급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R&D 인프라와 충남 산업 기반을 결합하려면 수도권 수준 자치권이 필수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안은 중앙 사무 일부 이양에 그쳐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에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지역 정가는 권한 없는 통합이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전 혁신 역량이 희석되면 충청권 전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대전을 허브, 충남을 배후로 하는 통합 모델이 충청권 시너지의 열쇠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앞세워 경제과학중심도시를 만들면 지역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대전 위상이 약화되면 균형발전 취지가 퇴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세 지방세 이양 확대, 예타 면제, 강한 자치권을 특별법 보완 골자로 정부를 압박 중이다. 이장우·김태흠 두 단체장의 합의가 통합의 최소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인센티브를 환영하며 지방선거 전 통합을 밀어붙이지만, 야권에서는 “반대에서 갑자기 속도전으로 전환한 선거용 쇼”라고 비판한다. 

기존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무시한 신안 추진이 대전 중심 구상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식 접근은 권한보다 명칭·청사 쟁점에 치중해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지역 민심은 “자치권 팔아 돈 몇 푼 받을 수 없다”며 냉소적이다.​

2026년 7월 출범 시계가 빨라지지만, 20조 원 넘어서는 재정 구조 개편과 대전 R&D 중심 특별법이 관건이다. 정부와 지역 간 접점 모색 없이는 정치 갈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주민 민심 달래기와 실질 양보 끌어내기가 최대 과제다.

대전·충남은 재정 지원이 아닌 권한 중심 통합으로 충청권 재도약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