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정치적 성과를 위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의 뜻 확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강승규 충남도당위원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10일(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도 절차도 부실한 행정통합 추진의 심각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말뿐인 재정 지원, 권한 없는 껍데기 통합" 강도 높게 비판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법안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조차 맞지 않는 ‘차별적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은권 위원장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뿐인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협의라는 단서 조항에 묶인 권한 이양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 권한 없이 이름만 남는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폭주… 국회의원직 사퇴 각오하라"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투표 등 실질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속전속결’식 추진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 일정에 맞춘 정치 공방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 편에서 일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행안부에 주민투표 강력 요구…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

국민의힘 대전·충남 시도당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 추가 특례 보장 등을 통합의 최소 원칙으로 제시하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이며, 정당성 없는 속도전은 폭주"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시도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