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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공식 요청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은 불가... 실질적 권한 담보된 특별법 마련이 우선" - 대전시의회 결의안 수용, 중앙정부에 주민 의사 확인 절차 강력 촉구

출처:대전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민투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1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껍데기뿐인 통합 반대... 주민투표로 정당성 확보해야"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요구한 핵심 특례 조항들이 축소되거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대전시의회가 채택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전격 수용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함으로써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치권·재정권 보장 안 되면 통합 무의미" 이 시장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은 행정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라며, "연방정부 수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자립 방안이 담긴 특별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최근 정치권(민주당 등)에서 주도하는 통합 법안이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통합의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지방선거 전 '중대 분수령' 예고

이번 주민투표 요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해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 프로세스가 전면 재조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장은 "대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시민의 뜻을 가장 무겁게 받들겠다"며 "정부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주민투표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