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무근인 정치 선동”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의 발언이다. 장 전 기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폭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검찰 개혁안의 수위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방송 중 해당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문답을 통해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정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반성을 당부한 적은 있으나,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인 음모론에 휘말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 거래이자 탄핵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을 통해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엄단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왜 김어준 씨는 고발하지 못하느냐”며 야당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내 ‘공소취소 추진 의원모임(공취모)’ 소속 의원 10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 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라시 수준의 낭설”로 일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의 수사를 ‘조작 기소’로 정의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가 각각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3월 임시국회는 유례없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반 국정 동력이 이번 ‘사법 거래’ 의혹의 진위 여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