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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금융위원회, 1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 허요셉 기자
- 2026-01-26 19:10
문화/종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사용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허요셉 기자
- 2026-01-26 19:10
문화/종교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도 Q&A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 허요셉 기자
- 2026-01-26 1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 방문…"스캠 범죄 적극 대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6 19:10
과학/AI 과기정통부, 2026년 'D.N.A. 대·중소 동반관계(파트너십) 동반 진출' 사업 공모 시작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연결망(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융합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2026년'D.N.A. 대·중소 동반관계(파트너십) 동반 진출'사업 공모를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은 정보 통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과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해외 현지에서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하여 매출·수출 성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기술 전시나 홍보를 넘어 해외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고도화와 현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세계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북미, 동남아,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해외 매출 약 360만 달러, 실증 26건, 신규 수요처 378건 발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별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아라소프트는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망(네크워크)을 활용해 전자책 표준 기술(e
- 이광신 기자
- 2026-01-26 13:50
경제/비즈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
- 김기홍 기자
- 2026-01-26 12:30
정치/사회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大도약의 원년으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
- 김재한 기자
- 2026-01-26 12:30
국제/외교 외교부, 제6차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사업 공모 개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제6차 한-해양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 사업 공모가 1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된다. 우리 정부는 해양동남아 지역경제협력체인 BIMP-EAGA와 협력하여 역내 개발 격차 완화 및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을 설립한 바 있다. 그간 매년 공모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1,500만 달러를 공여하여 총 37건의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한-해양동남아 4대 중점협력분야인 △환경 △농‧수산 △관광 △연계성 분야에서 역내 낙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50만 달러의 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다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또는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는 국제기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개인은 제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BKC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
- 이광신 기자
- 2026-01-26 12:30
국제/외교 외교부 조현 장관, 美 전쟁부 정책차관 접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작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美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 중
- 이광신 기자
- 2026-01-26 12:30
정치/사회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 김재한 기자
- 2026-01-26 12:30
안전/재난 소방청, 2026년 국민 안전 최우선 정부기조에 맞게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 대폭 확대… 총 2,891명 선발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1월 5일 공고했던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총 2,89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6일 10시 변경 공고를 통해 밝혔다. 이번 변경 공고에 따라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총 964명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440명)에 이번 추가 증원분(524명)이 더해진 결과로,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모집 분야별 변경 인원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채용은 당초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을,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늘어난 1,447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분야의 인원을 균형 있게 확충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의 주축이 되는 공개경쟁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보강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를 보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급 분야는 당초 851명에
- 김진택 기자
- 2026-01-26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상상 과학 특별전 '기억을 먹을 수 있다면?'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과학적 상상력이 미학적 체험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그린 상상 과학 특별전 '기억을 먹을 수 있다면?(What If We Could Eat Memories?)'을 2026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창의 나래 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약에 나의 소중한 기억을 맛볼 수 있다면 어떤 맛일까?”라는 질문(What If)에서 시작하여, 과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와 공동 기획했다. 최근 '맛집 탐방'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찰나의 기억을 소장하는 문화적 놀이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경험과 추억의 매개체로 바라보는 식문화 동향을 과학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풀어냈다. 전시 공간은 가상의 식품 전시장을 거닐며 질문을 던지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맛(향)과 기억'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뇌의 기억을 깨우는 원리를 통해 ‘프루스트 효과’ 체험을, ▲'상상의 실험실'에서는 인공지능
- 이광신 기자
- 2026-01-26 12:30
경제/비즈 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
- 김기홍 기자
- 2026-01-26 12:30
과학/AI 원안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승인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0월 28일 자동정지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재)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2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하나로의 정지원인은 정지봉을 구동하는 수압펌프의 전동기가 과열되어 펌프가 정지됐고, 이로 인해 정지봉 1개가 낙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당 수압펌프를 신규 설비로 교체했고, 전동기 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환경을 개선했으며, 설비 온도의 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하나로 재가동 이후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이광신 기자
- 2026-01-26 12:3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
- 김나윤 기자
- 2026-0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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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2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