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2월 19일 미국에서 개최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대사가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출범회의는 평화위원회의 임무를 공식 개시하는 회의로서, 가자지구 재건 및 평화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출범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2.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인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AMSUNG - '전화' 앱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2단계에 걸쳐 알림 제공 ■ SK 텔레콤 - '에이닷 전화' 앱 의심 키워드,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해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제공 ■ KT - '후후' 앱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탐지·알림 서비스 제공 ■ LG U+ - '익시오' 앱 대화 패턴 분석, AI 위변조 음성 판별,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일치 여부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 의심 시 경고 팝업·알림음 제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경영전략으로 그 중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술·솔루션을 활용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은 신속한 가치 실현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올해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 시에도 대기업 등의 경쟁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난 최대 1.4억원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이 수요에 맞춰 지원되며,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19일 외교부에서 제임스 헬러(James Heller)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참석(2.23.) 등 다양한 한미 간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간 각급의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9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India 인공지능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는 영국(’23년), 우리나라(’24년), 프랑스(’25년)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인공지능 분야의 정상급 국제행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으로 확장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부총리는 수석대표 분과(세션)에 참석하여 우리의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경쟁력과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국제사회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총리는 정상회의 일정 중,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과의 양자 면담도 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TOP5 특전인 ‘홀려라’가 전격 공개된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시즌 TOP5 특전으로는 장윤정 마스터가 작사, 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주어진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홀려라’가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전망. 준결승전 진출자들은 다 함께 ‘홀려라’ 무대를 선보이고,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는 후문. 마스터들은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열창했다고 전해져, TOP5 특전으로 주어질 신곡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과 손빈아 그리고 진성이 함께한 ‘마스터즈’ 깜짝 스페셜 무대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가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가운데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외국인 방문 비중 높게 나타나 밀라노 시내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에는 18일간의 운영 기간에 총 32,656명, 일일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 특히 개관 7일 만에 전 기간 일일 1,700명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일일 예약 가능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 운영했다.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약 4분의 3이 이탈리아 현지인이었으며, 만족도 설문 응답 언어에서도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95%를 차지해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약 90%는 ‘코리아하우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올림픽 계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