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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외교부, 한-브라질 외교차관 회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8월 26일 오후 마리아 라우라 다 호샤(María Laur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한국과 브라질이 1959년 수교한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무역·투자, 과학기술, 우주·항공,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최근 6월 17일 캐나다 G7 계기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외교차관 회담 등 한국 신정부 출범 이래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 호샤 차관은 양국 간 교역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브라질에 진출중인 한국기업들이 수소,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기존 전통적인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과학기술·혁신, 보건의료, 에너지전환 등 실질
- 이광신 기자
- 2025-08-27 08:10
경제/비즈 국방부차관,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 면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8월 26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Luke Pollard)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차관은 영국이 6.25 전쟁 당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여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국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폴라드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양국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해 한·영 간 국방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국 차관은 한국과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문안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
- 김기홍 기자
- 2025-08-27 08:10
정치/사회 성범죄자도 난민 인정?”…정부, 체류 조건·재범 방지 대책 시급

출처:MBC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가 거부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은 국내 난민 정책과 범죄자 체류 허가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A씨는 내전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2016년 난민 신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거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A씨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전면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판결은 범죄 경력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례는 난민 정책이 단순히 범죄 전력을 기준으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범죄 위험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
- 김재한 기자
- 2025-08-26 19:29
정치/사회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 김재한 기자
- 2025-08-26 19:10
의료/건강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보훈의료서비스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훈의료서비스 현장인 인천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국가유공자 위문과 병원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27일 오전 인천보훈병원을 방문하는 권오을 장관은 보훈의료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 건강 상태와 진료 등 병원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수준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 권오을 장관은 재활의학과를 비롯해 내과, 치과 등을 둘러보며 보훈가족에게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환경 등을 직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돌보는 최일선의 현장”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의 전문인력 확충과 진료역량 강
- 김나윤 기자
- 2025-08-26 19:10
경제/비즈 관세청 통관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 김기홍 기자
- 2025-08-26 19:10
경제/비즈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통상인재의 무대,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열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열정적인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Victoria Legis(서울대 법전원)팀이 산업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으며, MFN(서울대 법전원, 연세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최우수상)을, 그리고 대협(서울시립대 법전원)팀과 Ratio(건국대
- 김기홍 기자
- 2025-08-26 19:1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면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26일 미국 에너지부 제임스 댄리(James P. Danly) 부장관(Deputy Secretary)과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 및 KSTAR 활용 등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참여, 인공 지능, 양자 등 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양측은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안보 제도와 연구 현장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 논의한 과학기술 협력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연구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08-26 19:10
의료/건강 행정안전부,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3℃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쪽방주민, 노숙인,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35℃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포함한 올해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양제 및 냉방시설 지원, 긴급급수 조치 등 축사 내 온
- 김나윤 기자
- 2025-08-26 19:10
국제/외교 외교부, 한국과 중남미,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손을 맞잡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가 8월 26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역사 속에 ▴한-중남미 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한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며, 이는 앞으로 한-중남미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조정관은 이
- 이광신 기자
- 2025-08-26 19:10
안전/재난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6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만인 8월 26일에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적조는 유해조류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이다. 유해 적조생물(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해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으면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8월 호우에 의해 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하기 적합한 24~27℃로 수온이 유지되면서, 적조가 유입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인접 해역(완도~통영) 확산 가능성도 높다고도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말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황토 등 대응장비 지원과 민·관 합동 방제모의훈련(6.26, 여수)을 실시했다. ‘주의’ 단계 발령으로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 운영 △방제물질 투입 △예찰 강화 △확산 추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적조 정보를 문자로
- 김진택 기자
- 2025-08-26 19:10
국제/외교 외교부, 제7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8월 26일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 : 공동 번영과 강화된 회복력'을 주제로'제7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미국 통상전문가, 주한미국외교단을 포함해 주요 업계, 협회, 관련 싱크탱크, 학계 등 경제안보 유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조정관은 또한 한미 양국 관계가 안보와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까지 포괄하는 전략적이고 다층적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혁신, 파트너십이 한미 양국 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포럼은'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및'한-미 협력의 현재와 미래'제하의 2개 세션으로 나누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의 민관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이광신 기자
- 2025-08-26 19:10
과학/AI 과기정통부, 가상융합 교실 (메타버스 아카데미) 4기 수료식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공간컴퓨팅 등과 융합하여 발전 중인 가상융합산업을 이끌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가상융합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제4기 수료식을 8월 26일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122명의 교육생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료식과 함께 우수교육생 시상, 특별강연, 우수 과제(프로젝트) 발표, 기업 현장 채용 상담회(리크루팅 데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상융합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은 과제 중심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202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취·창업률 89.7%*(‘22~’24년), 외부 대회 28건 수상,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융합 과제 181건 도출, 가상융합 전문인력 913명 양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별 평가와 교육 참여도를 종합해 선정된 우수 교육생 5명에 대
- 이광신 기자
- 2025-08-26 19: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 김기홍 기자
- 2025-08-26 19: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 김기홍 기자
- 2025-08-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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