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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기후에너지환경부,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
- 허요셉 기자
- 2025-12-31 18:30
문화/종교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 30일부터 '유입주의 생물'이 늘어납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허요셉 기자
- 2025-12-31 18:30
정치/사회 與,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승부수… “대장동 국조 동시 이행” 맞불

출처: 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면서, 특검을 둘러싼 공방 일색이던 정국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누구도 예외 없는 전면 조사”를 전제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곧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함께 하자고 맞받아치며 정치적 계산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드러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정 정당의 단독 비리 이슈가 아니라 여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검을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판을 키우는 쪽’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검이 민주당 주도 구도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통일교 특검 논의와 동시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며 “민주당이 먼저 꺼낸 제안을 스스로 미루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식의 메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4:47
정치/사회 국회 본회의, 내란재판부법 상정에 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출처:J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으로 의석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 논란 속에 표면화되며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로 저지선을 쳤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둔다. 기존 재판 과정의 지연과 분산을 막아 전문적·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심사와 영장 절차도 별도 전담법관이 맡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재판 효율화 명분을 내세우며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를 철저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 운영과 판사 선정 방식을 다듬어 사법부 자율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우려를 최소화한 실효적 대안으로 연내 통과를 압박한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독소 악법”이라 직격하며 표결을 23일로 미루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의 사법 패키지가 헌법 질서와 판사 독립을 위협한다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야당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점을 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4:47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2:30
경제/비즈 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 김기홍 기자
- 2025-12-31 12:30
경제/비즈 농식품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
- 김기홍 기자
- 2025-12-31 12:30
경제/비즈 농식품부, 기상이변에도 수급안정 노력으로 농축산물 연간 CPI 상승률은 '20년 이후 최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수준(0.0%)으로 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공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 노력으로 가격이 안정됐다. 축산물은 전년 대비 4.8% 상승했는데 이는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산 대체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낮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월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농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축산물이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1.9%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다만, 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가격 하
- 김기홍 기자
- 2025-12-31 11:10
의료/건강 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e-book)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약외품 업계가 주요국의 규제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정보를 담아 2025년 12월 31일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식약처 누리집 서비스이다. 치약제는 의약외품 제품군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군(2024년 기준 4,051억원)이며, 수출 실적 상위 국가는 중국(1위) ' 영국(2위) ' 일본(3위) 순으로 전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규제정보는 해외 주요국별 치약제 관리 체계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기관·품목 분류(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인·허가 절차(치약 등록 시 제출자료, 치약 표준제조기준(monograph), 제품 표시 사항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현황·사후 관리 제도 ▲관련 규정 등이다.
- 김나윤 기자
- 2025-12-31 11:10
정치/사회 김인호 산림청장, 호남·경남서부권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1:10
국제/외교 대한민국,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완료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31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우리나라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했다. 우리 정부는 11년만에 수임한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 기여를 확대했다. 첫째, 인공지능(AI)와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주도했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의 안보리 의장 수임 계기에 각각 사이버안보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9월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 주제 하 개최된 공개토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여, AI 등 신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 안보 이슈를 넘어 미래 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 수행 의지를 널리
- 이광신 기자
- 2025-12-31 11:10
경제/비즈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 2조 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 3,04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등 34건(1조 8,664억 원), 물품은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등 10건(321억 원), 용역은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9건(5,8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7,889억 원으로 12월 공고물량(4조 2,648억원) 대비 약 34.6% 감소했다. 이는 2025년도 추진계획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김기홍 기자
- 2025-12-31 11:10
경제/비즈 관세청,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했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을 동
- 김기홍 기자
- 2025-12-31 11:10
과학/AI 관세청, 인공지능(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국민 접점에서 성과로 이어지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관세청은 12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어워드'는 신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어워드는 총 65편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거쳐 6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내·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 분석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발표한 인천공항세관 백솜이 주무관이 수상했다. 백 주무관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를 자동으로 분석·추출하는 파이썬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업무 자동화(RPA)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분석 시간은 98% 단축되고 분석 건수는 50% 증가했으며, 그 결과 메스암페타민 13.25kg과 케타민 2.06kg, 대마초 등 1.3kg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광신 기자
- 2025-12-31 11: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차세대 결핵 진단제 개발 국제공동연구 착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RITM)와 연구협약을 맺고 차세대 결핵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번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 기술 개발(2025~2029)'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RITM과 협력해 국내 기업 ㈜커넥타젠(연구책임자: 정승현 교수)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다제내성 결핵 진단 키트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필리핀 현지임상연구를 통해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시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내성 여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국내외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 및 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
- 김나윤 기자
- 2025-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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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