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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9:30
경제/비즈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12월 8일 출범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9.7대책 후속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남부권(서초서리풀, 과천과천)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9:30
국제/외교 산업부, 한-이집트 CEPA 협의 가속화로 북아프리카 진출 초석 마련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청회를 개
- 이광신 기자
- 2025-12-22 19:30
과학/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의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 총회·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 해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공개세미나(1회), 미니세미나(2회) 및 3개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 연구모임(18회)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연구’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정수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25년 제3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 및 ’26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중 올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술 일부의 시연 부스를 설치하여, 총회를
- 이광신 기자
- 2025-12-22 17:50
문화/종교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방송영상 제작사가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다변화의
- 허요셉 기자
- 2025-12-22 17:5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강원지역 최초 광역철도 용문~홍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증평-호법 및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증평-호법 등 2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권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으로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평 용문역(경의중앙선)에서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기존 경의중앙선에서 분기하여 총 연장 32.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21.8)된 후 ’24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천군과 용문역 통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접근이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7:50
정치/사회 관세청장,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단속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기자 |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 기자
- 2025-12-22 17: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7: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성장펀드'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개 광역지자체의 창업·벤처담당 과장 및 팀장, 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중점 과제인 ‘지역성장펀드’의 향후 5년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사회, 민간 등이 함께 출자하는 지역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로서,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한다.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의견을 내년 초에 발표할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벤처생태계의 지역균형과 지역 최초의 유니콘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지역성장펀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7:50
정치/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법유통 탐지부터 정책제언까지, '25년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 활동 마무리

가디언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 기자
- 2025-12-22 17: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 R&D, 한 곳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① 중기부 시행계획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됐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하고, ▲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26년 신규 3,890억원)하며, ▲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7:5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주권정부 농정성과! 국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7:5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웠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7:50
과학/AI 배경훈 부총리, 과학기술×인공지능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논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1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방문하여 출연연 기관장들과 함께 과학기술x인공지능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인공지능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 각국이 국가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사고체계(R&D 패러다임)로의 전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연구개발기관인 출연연이 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하여 어떻게 혁신을 견인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도 함께 참석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x인공지능 성과 창출 및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출연연의 역할을 당부·격려하는 배경훈 부총리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여,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x인공지능 국가전략(11월)’과 (가칭
- 이광신 기자
- 2025-12-22 17:5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AI로 재산 전관리하고, 시 캐릭터로 수익 창출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기관 (총 17개),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기관(총 14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41개 지방정부를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5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1점)은 Geo-AI(지리정보 인공지능) 기술로 공유재산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 분석가능 체계를 마련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상했다. 특히, 아산시는 혁신적인 실태조사 업무방식 개선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재산까지 일제 정비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으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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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