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신속히 처벌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및 외환 사건 전담 1·2심 재판부를 신설하고, 내란범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를 “12·3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치적 정의 실현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철회는 없다”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헌재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회의 추천위원이 판사를 선발하는 조항이 논란의 중심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사건을 위한 처분적 재판부 구성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든다”고 경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을 뛰어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또한 총매출 258조원은

출처: 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2025년 11월 3일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국정안정화법’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당 지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세협상 성과 홍보 등 국정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당연히 중단될 수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때 헌법소원과 함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철회 결정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국민 여론의 비판이 강하게 일면서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치권 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① AI 기반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확산 1,595억 원 · AI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78억 원 · 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 50억 원 · 지능형 농업로봇 핵심 기반기술 개발- 30억 원 · 대체 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78억 원 · 특용작물 천연 활성 바이오소재 기술 개발- 75억 원 ②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와 자급률 강화- 1,125억 원 · 밀 자급률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 개발- 59억 원 · 장립종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40억 원 · 쌀 적정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 9억 원 · 전략작물 종자 보급- 15억 원 · 작물시험연구- 706억 원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516억 원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42억 원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 기술 개발- 30억 원 ·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 80억 원 ·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사업- 17억 원 ·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개발- 50억 원 ④ 병해충 방제·밭농업기계화 등 현안해결- 987억 원 · 중점 관리 병해충 선제 대응 및 피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