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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국토교통부, 3‧3‧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 김기홍 기자
- 2025-08-28 08:1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기술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스마트건설 중소기업 성장 이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미래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하여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실증 실효성도 강화했으며, 수요 기반형 7개와 자율 제안형 8개로 총 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들은 실증 지원 외에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예정인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실증 지원사업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Non-GPS 위치 제어 시스템)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들 간 전파통신을 통해
- 김기홍 기자
- 2025-08-28 08:10
안전/재난 대전시 특사경, 이사철·추석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생활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성수식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및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한우 유전자(DNA) 수거 검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또 9월 말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 아울러 관내 정육점을 무작위로 점검해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한 한우 시료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DNA 검사까지 진행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양도
- 김진택 기자
- 2025-08-28 08:10
과학/AI 과기정통부, 규제 혁신 한걸음 더 빠르게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고 밝혔다. ’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5.4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25.4월 시행)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광신 기자
- 2025-08-27 21: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모색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를 주제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과 중앙 차원의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분과의 주제 발표자 2인과 토론자 4인*이 참여
- 김나윤 기자
- 2025-08-27 21:1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 김기홍 기자
- 2025-08-27 21:10
국제/외교 외교부,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부산, 8.27.-28.)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8월 27일에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갖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원자력 협력 관련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양측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으며, 댄리 부장관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정상 방미 계기 양국 원전 기업간 MOU가 체결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최근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08-27 21:10
경제/비즈 산업부,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사전 행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청정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소연합의 수소산업 진흥 기능,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정수소 실증사업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 김기홍 기자
- 2025-08-27 21:10
안전/재난 기상청, 하늘의 방정식을 풀어라! ‘청소년 슈퍼컴퓨팅 체험 캠프’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8월 27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2025년 청소년 슈퍼컴퓨팅 체험 캠프’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상·기후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우리나라 슈퍼컴퓨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체험 캠프의 참가자는 전국 교육청, 누리 소통망(청주기상지청 SNS), 진로 체험 누리집 꿈길, 기상청 행정 누리집 홍보를 통하여 공개 모집으로 선발됐다. 최종적으로 경기·전라·충청·경상·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각지의 10개 고등학교에서 총 15명의 학생이 선정됐으며,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지닌 참가자들이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오창읍)로 모이게 된다. 이번 체험 캠프는‘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기상예보 생산 체험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됐으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현장 탐방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센터 견학을 시작으로 슈퍼컴퓨터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 장치 분해·조립 체험, 슈퍼컴퓨팅 원리를 배우는 프로그래
- 김진택 기자
- 2025-08-27 21:10
경제/비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연계행사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연계행사인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행사를 제주 부영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JOIN 2025’는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제주지역 스타트업 컨퍼런스이다. “JOIN”은 혁신의 여정(JOurney of INnovation)이라는 의미와 함께 컨퍼런스의 4가지 핵심 키워드의 첫 글자를 따온 것이기도 하다. 이번 JOIN 2025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내외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교류를 강화했다. JOIN 행사는 지난해까지 제주와 국내 타지역간 교류·협력이 중심이었던 반면, 올해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PEC 회원국가로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에게도 글로벌 투자사, 지원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만남(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협·단체 6곳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업무
- 김기홍 기자
- 2025-08-27 21:10
문화/종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신선한 축산물 내 집 앞에서 만나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간벽촌, 낙도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식품 이동 판매 차량에서 축산물(포장육·냉장 달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냉장·냉동 시설 설치. 식품 소매 점포 차량으로 영업. ■ 판매 품목 - 냉장·냉동 포장육 및 닭·오리의 식육, 냉장 달걀. ■ 판매 주체 - 식품 점포를 경영하는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 ■ 판매 지역 - 인구소멸지역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 허요셉 기자
- 2025-08-27 16:30
문화/종교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 허요셉 기자
- 2025-08-27 16:30
안전/재난 대전소방, 봄철 화재예방 전국 평가 1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추진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성과를 종합 분석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대전소방본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점검 ▲시민 참여형 홍보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건설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합동점검, 요양병원·학교·기숙사 등 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강화로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했으며, 외국인 지원기관과 연계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119안전라이프+’ 프로그램도 차별화된 성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취약계층 대상 소화기 보급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봄철 대전지역 화재는 219건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16%(41건)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100% 감소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 김진택 기자
- 2025-08-27 16:30
문화/종교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下
- 허요셉 기자
- 2025-08-27 14:10
문화/종교 중소벤처기업부, 9월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9월 1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 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부여.
- 허요셉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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