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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조달청-메인비즈협회 동반성장 논의 '규제의 벽을 허물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
- 김기홍 기자
- 2025-12-02 12:30
경제/비즈 산업부,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 김기홍 기자
- 2025-12-02 12:30
국제/외교 산업부, ISO · IEC · ITU 3대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AI 표준 서밋 서울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UN)은 AI 자문기구(AIAB)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회
- 이광신 기자
- 2025-12-02 12:30
의료/건강 식약처,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 김나윤 기자
- 2025-12-02 12:30
의료/건강 식약처, 동물실험에 쓰이는 영장류 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됐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12-02 12: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 김기홍 기자
- 2025-12-02 12:30
경제/비즈 농식품부, 쌀·과일·축산 12월 수급상황 전월비 개선 전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농산물 5.4%↑, 축산물 5.3%↑)했으나 전월 대비는 3.4% 하락(농산물 4.5%↓, 축산물 1.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2025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쌀,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했다. 다만, 전월대비는 4.5% 하락했다. 쌀은 지난해 산지 쌀값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2025년산이 본격 출하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수요량을 감안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업체간 물량 확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벼 매입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12월말→2026년 2월말)하도록 조치했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이나, 동절기 수요가 많은 사과와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사과는 농가 저장 수요 증가로 11월 도매시장 반입량이 감소하며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 김기홍 기자
- 2025-12-02 12:30
정치/사회 임상병리사 래퍼 MC Guy, 떡볶이처럼 매운 인생에 바치는 따뜻한 세레나데 '매운남자'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떡볶이처럼 매운 인생, 그 속에서 난 강해지네. 쓰라린 기억도 내게 힘이 돼, 다시 웃으며 나아가네"(MC Guy, '매운남자' 가사 중)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매운맛'의 기억 하나쯤은 있다. 죽도록 노력했지만 좌절했던 순간, 강한 상대로 인해 무너졌던 자존심, 혹은 밤잠을 설치게 했던 억울함. 19년 차 임상병리사이자, '아이둘 래퍼'로 활동하는 MC Guy(엠씨 가이)가 이 모든 '세상의 매운맛'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진솔한 응원의 곡, 다섯 번째 싱글 '매운남자'를 발표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매운남자'는 유로팝 스타일의 감각적인 사운드 위에 한국적인 멜로디와 MC Guy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힘 있는 랩이 어우러진 곡이다. 프로듀서 Extra Symphony(김동현)와 손영찬이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신예 작사가 Noblia와 공동 작사로 참여해 중독성 있는 가사를 만들어냈다. 특히, 가사 속 ‘떡볶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쓰라린 고난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맵고 서러워 눈물짓게 만들지만, 결국 그 매운맛을 씹어 삼키고 나면 더욱 강해지고 씩씩해지는 우
- 백승진 기자
- 2025-12-02 11:30
국제/외교 국방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양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인 ‘한-
- 이광신 기자
- 2025-12-02 11:30
안전/재난 해양수산부,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관광 거점 만든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
- 김진택 기자
- 2025-12-02 11:30
국제/외교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회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으로,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
- 이광신 기자
- 2025-12-02 11:30
안전/재난 소방청, 2025년 국민을 지킨 현장 소방대원 57명 선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2025년부터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대원에 대해 포상 제도를 확대·정례화하고, 올해 57명의 유공 소방대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신설은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유공 소방대원 선정은 ‘재난·재해유공 대원’으로서, 현장 경험과 공적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주요 선정 기준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참여, 대형 산불·붕괴·화재 등 장기간 수색 및 대응활동, 비번일 인명 구조 활동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 소방대원에게는 포상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에서의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 특히, 포상휴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대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헌신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재난 대응의 모범적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여 소방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
- 김진택 기자
- 2025-12-02 11:30
안전/재난 소방청, 소규모 지하주차장 및 리튬전지공장 소방시설 기준 강화…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
- 김진택 기자
- 2025-12-02 11: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12-02 11:30
정치/사회 대전 보수의 마지막 시험대… 국민의힘, 공천으로 ‘자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

출처:국민의힘 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정 시스템 공천’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장을 관통하는 정치적 온도는 차갑다. 지난 4년간 대전시의회에서 절대 과반의 권력을 받았음에도 자가당착과 무능으로 점철된 행적이 이번 공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리빌딩에 그칠 경우, 이번 선거는 대전 보수 진영의 의석 방어 실패를 확인하는 필패의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민의힘이 확보한 다수 의석은 시민을 위한 동력이 아니라 내부 분열의 흉기로 작용했다.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파행, 예산 심의 마비 등은 권력을 낭비한 정치적 직무유기의 단면이었다. 주요 정책 결정 시점마다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의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정치적 숙청 없이는 어떠한 쇄신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시당이 새로 신설하려는 ‘당론 수호율’ 지표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순도를 검증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된다. 투표 이력 공개와 민주당 논리에 동조했던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컷오프 없이는, 이번 공천이 기득권 재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 김재한 기자
- 2025-12-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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