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5극 3특’ 체제가 실현 가능성 없는 대국민 거짓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예산 576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국가 주도 정책의 비용을 지방과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구조가 현실화되었다.
재정 지원 대신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정부의 황당한 대안은 지자체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로 규정했다. 불과 지난 3월, 여당 대표가 전남을 찾아 향후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표심을 자극했던 정부와 여당이 정작 수백억 단위의 필수 예산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의도된 기만이며 꼼수 정치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의 사례는 대한민국 전체에 던지는 분명한 경고장이다. 민주당식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라,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재정 폭탄 돌리기’이며 지역을 정치적 실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도박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전과 충남까지 같은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달콤한 말로 시작해 결국 지역 간 갈등과 빚만 남기는 실패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려 했던 것이다.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 위에서 선 하나를 지우는 정치적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계획도, 재원도, 책임도 없는 이른바 ‘3무(無) 정책’이 대한민국 곳곳의 행정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 상황은 당리당략만 앞세운 공약과 거짓된 재정 약속이 낳은 예고된 참사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 불가능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과 책임 있는 정책 설계다. 약속을 했다면 그에 걸맞은 근거와 재원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최소한의 책무다.
대전시민과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개미지옥처럼 끌어들이려 했던 ‘대전·충남 가짜 통합’을 단호히 막아냈으며, 무책임한 장밋빛 사탕발림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삶에서 판가름 난다. 예산 뒷받침 없는 통합은 허상이며, 주민의 동의 없는 개편은 독선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광주·전남의 사태를 직시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무책임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민의 준엄한 경고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진정한 국가 행정을 향한 갈구이며, 이는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분명한 민심의 결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