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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全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본격적 활동 개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총리실은 2025년 11월 24일,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 김재한 기자
- 2025-11-25 13:3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공무원으로 하여
- 백승진 기자
- 2025-11-25 13:30
경제/비즈 (주)조이그램, 대화형 AI 아바타와 투명 LED 기반 콘텐츠 체험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주)조이그램은 지역 고유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서동요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익산 홀로스테이션 – AI 마룡이 & 미륵사지 실감형 콘텐츠’를 오는 11월 27일 시민들에게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익산 청년시청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캐릭터 마룡이와 백제 무왕을 활용한 실시간 대화형 AI 아바타, 그리고 투명 LED 기반의 미륵사지와 서동요 콘텐츠 2종을 결합한 실감형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륵사지 콘텐츠는 삼국유사 ‘무왕조’를 기반으로 한 서동요 애니메이션과 미륵사지 3원 가람 구조를 재현한 몰입형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 LED Wall은 익산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시대에 맞춰 익산 대표 캐릭터인 마룡이와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지역 역사와 관광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조이그램은 콘텐츠 구축을 마무리한 뒤 11월 27일 시민 대상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기간 동안 A
- 김기홍 기자
- 2025-11-25 12:50
과학/AI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26일 14시(대전 한국연구재단 R&D 평가센터 컨벤션홀), 27일 14시 30분(서울 이화여대 이삼봉홀) 양일간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양자 종합계획의 수립), 제24조(양자 산학 협력 지구'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부터 50여 명의 양자 과학기술·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와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를 구성하여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종합계획(안) 및 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 이광신 기자
- 2025-11-25 12: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엠폭스 중증화의 '방아쇠' 역할 단백질 센서 찾았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엠폭스 중증화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단백질 센서를 발견하고, 연구 결과를 세계적 면역학 학술지인 ‘세포와 분자 면역학(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 (IF=19.8))’지에 11월 12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과장 김유진)와 울산과학기술원 이상준 교수팀, 성균관대학교 김대식 교수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원숭이두창바이러스 감염 과정에서 AIM2 단백질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고된 엠폭스의 치명률은 3% 내외로 높진 않다. 하지만 몸 안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정상 조직까지 파괴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건강한 청년이 독감이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는 것도 이같은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라 불리는 염증 ‘폭주’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통해 AIM2가 외부에서 침입한 원숭이두창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바
- 김나윤 기자
- 2025-11-25 12:50
정치/사회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지도부와 공식 상견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1-25 12:5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 김나윤 기자
- 2025-11-25 12:50
국제/외교 국토교통부 대광위, 'K-도시철도' 원 팀으로 베트남 협력의 새 문을 열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Nguyen Tuong Van)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1974
- 이광신 기자
- 2025-11-25 12:50
국제/외교 외교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A Decade of Cooperation: Co-navigating a Sustainable Arctic Future)’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
- 이광신 기자
- 2025-11-25 12:50
국제/외교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해운 전환…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
- 이광신 기자
- 2025-11-25 12:50
과학/AI 과기정통부,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수상자에 '태국 사린팁 타나카사라니 박사'와'싱가포르 테드릭 토마스 살림 류 교수' 선정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아세안 간 과학 기술 협력 및 인재 교류 강화를 위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제7회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과 '제5회 한-아세안 과학 기술 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은 아세안 지역의 뛰어난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지속적인 공동연구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아세안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척자 상과 혁신자 상 2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총 94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로 개척자 상(Pioneer)에는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의 사린팁 타나카사라니 박사(Sarinthip Thanakkasaranee), 혁신자상(Innovator)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테드릭 토마스 살림 류 교수(Tedrick Thomas Salim Lew)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상과 상금 미화 1만 2천 달러가 수여될 예정이다. 개척자 상의 사린팁 타나카사라니 박사는 식품 안전성
- 이광신 기자
- 2025-11-25 12:50
정치/사회 조달청, 공공조달협의회... 레미콘·아스콘 품질·공급 개선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11-25 12:50
정치/사회 조달청, 전문건설협회와 '안전중심·상생발전'을 위한 현장소통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을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
- 백승진 기자
- 2025-11-25 12:50
의료/건강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 현장소통 실시 및 규제지원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의료기기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업계 허가·심사 간담회(11월 25일) 및 업무설명회(11월 28일)를 개최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소통단(코러스메디)’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의료기기안전국장, 의료기기심사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운영기획총괄, 자문단 및 6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11월 2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으로 산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정책·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열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8월 두 차례 디지털분과 코러스메디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지정, 표시기재, 제조 및 품질관리와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관한 4종의 민원인 안내서를 올해 11월에 발간한 바 있다. ‘디지털의료제품
- 김나윤 기자
- 2025-11-25 12:50
의료/건강 식약처, 자료보호 기간 종료 의약품 특허정보 공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 및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2026~2028)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중복 포함)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를 11월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자료보호 및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개하는 자료는 ‘식약처
- 김나윤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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