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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3,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란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
- 백승진 기자
- 2025-11-15 22:50
국제/외교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추가 개관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광신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14일(금)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강원 춘천 소재)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확대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수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종합적 육성방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의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뚝섬 수상활동 안전점검 보도자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특히
- 김재한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합리적인 일들 최대한 빨리 처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
- 김재한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 김재한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 0.3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첨단기술, 국방과 만나다. 제3회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11월 14일 국방 컨벤션(용산)에서 '제3회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 기술사업단장, 김주현 민군협력 진흥원장, 육군‧해군‧공군 미래 혁신센터, 민간 전문가 등 민·관·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및 수출 사례를 공유하고, 출연연·대학·기업이 보유한 국방 적용 가능 기술 23건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통해 군의 수요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민군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 국방 국가 기술 전략센터 주관으로 2023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개최를 맞이했으며, 민과 군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이음터(플랫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해·공·해병과 13개 기업 및 정출연이 참여하여 각 군의 기술수요와
- 이광신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근로복지공단, 급변하는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대응 전략을 논하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비전형 근로자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연대회의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교육공무직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 대책 및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돌봄, 안전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최근 연대회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11월(20일, 21일)과 12월(4일, 5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 백승진 기자
- 2025-11-15 22:50
문화/종교 '얄미운 사랑' 이정재, 온몸 던진 코믹 연기로 ‘얄미운’ 웃음 버튼 등극!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얄미운 사랑’ 이정재가 시청자들의 얄미운 웃음 버튼에 등극했다.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초심을 잃은 국민 배우 임현준(이정재 분)과 정의 실현에 목매는 연예부 기자 위정신(임지연 분)의 불꽃 튀는 디스 전쟁을 유쾌하게 담아내며 보법 다른 코미디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는 것. 그 중심에는 톱스타 ‘임현준’으로 유쾌하고 발랄한 변신에 성공한 이정재가 있다. 이정재는 ‘착한형사 강필구’를 통해 국민 배우 반열에 올랐지만,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임현준으로 완벽 빙의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무엇보다 방송 전부터 배우들과 제작진이 입을 모아 최고의 관전 포인트로 꼽은 이정재의 능청스럽고 색다른 코믹 열연이 주효했다. 이정재는 망가짐도 불사하는 웃음 명장면을 매회 쏟아내며 시청자들의 얄미운 웃음 버튼으로 등극했다. 임현준은 얄궂은 악연으로 엮인 위정신에 의해 별들의 전쟁이 펼쳐지는 레드카펫에서 대국민 팬티 생중계라는 굴욕을 맞보는 등 배우 생활
- 허요셉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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