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1일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주요 경제거점 도시인 평택시와 다낭시가 ‘우호교류합의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응우옌 반 꽝(Nguyen Van Quang) 다낭시 당서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서기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서를 교환했다. 평택시와 다낭시는 지난 4월에도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다낭시가 지난 7월 중앙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번 교환식이 다시 마련됐다. 정상회담에서는 흔치 않게 지방정부 간 교류 행사가 개최된 것은 양국이 국가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지방정부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평택시와 다낭시의 협력 체계는 한국과 베트남의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도시의 합의 내용도 4월에 비해 확대되고 구체화 됐다. 지난 합의서에 담은 경제·교육·문화·체육 분야 외에도 미래산업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포함됐으며, 양 도시 자유무역지대 개발 지원과 촉진,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평택시와 다낭시는 이번 교환식을 계기로 양 도시의 지속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에서는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무자와 피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됐으며,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해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이후의 후속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의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쟁쟁한 630개 연구팀의 제안 중 혁신·도전성이 돋보인 100개 연구팀의 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혁신성, 실용성, 수월성을 고려하여 연구팀이 제안한 기술을 인공 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인공 지능 챔피언 본 대회(11월 예정)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100개 연구팀에 대해 인공 지능 연구 기반시설(연구인프라)을 지원한다. 인공 지능 연구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공 지능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I API)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100개 연구팀이 참가하는 인공 지능 챔피언 대회 기술 연찬회(기술워크샵)(8월 13일, 서울 양재)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연구팀이 각자 인공 지능 챔피언을 향해 도전하는 여정을 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국민들의 인공 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방송 취지에 맞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BoB)’ 멘토와 수료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Maple Mallard Magistrates(MMM)’, ‘SuperDiceCode’, ‘Cold Fusion’, ‘Friendly Maltese Citizens’ 총 4개팀이 ‘2025년 데프콘 국제해킹대회(DEFCON CTF 33)’에우승 및 상위권을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 했다고 밝혔다. 데프콘 국제해킹대회는 미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인 데프콘 행사 기간에 열리는 세계 최고의 해킹대회로, 올해는 8월 7일~10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본선 대회가 개최됐다. 예선을 치열하게 뚫고 올라온 전 세계 해커들과 보안전문가들이 화이트해커로서의 본인들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대회 이기도 하다. 이번 본선에 진출한 국내 4개 팀은 모두 국내 최고 화이트해커(White Hacker) 양성 프로그램인 BoB 수료생 및 멘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MMM팀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美)퍼듀대학교, (獨)프라운호퍼 연구소, (獨)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3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술개발(R&D)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술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美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애로 해결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세계적(글로벌)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R&D)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공지능(AI)·생명과학(바이오)·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총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이끌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원) 등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안전관리 분야는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주제로 정했으며, 단지·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중심으로 경쟁할 계획이다. 도로 분야는 건설 산업의 제조업화 및 자동화 구현을 위한 사전 제작 방식(프리팹, Prefabrication)과 스마트 건설장비 기술(Machine Guidance /Machine Control), 철도 분야는 철도에 특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동물질병 진단키트 전문 기업인 ㈜메디안디노스틱과 국내 최초로 공동개발하여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이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신속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까지 이송하여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까지 이송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15분 내외에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신속한 치료는 물론, 사람으로의 감염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중증열성혈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기상청은 8월 9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중학생 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퀴즈대회는 미래 세대 주인공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2일에 1,870명이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최종 500명이 지역별 결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결선전은 기상, 기후,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이 가까이 이어진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용인시 흥덕중학교 서윤 학생이 최종 우승하며 대상(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 이승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그중 한 학생은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족들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많이 알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8일 개최해 각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실태와 현안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해 각 해양경찰서에서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레저사업장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자가 착용하는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구조선 비치,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실무자급 교류 및 5월 차관급 면담 등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18년 이후 첫 장관급 소통을 이어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일반 농업분야 협력 뿐 아니라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일본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한국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수석수의관 회의 정례화 및 초국경 질병에 대응한 정보 공유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송 장관은 “한일 양국은 유사한 농업 구조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농업 협력의 폭을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닌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상황과 환경에 맞게 더위를 식혀주는 지능형 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도에는 전년도(35건) 대비 42.8% 증가한 50건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에어컨 특허출원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25.9%로 증가하여 에어컨 특허 4건 중 1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어컨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건(4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1건(20.6%), 대기업 37건(18.6%), 연구소 23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8월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글로벌 해썹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썹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등 글로벌 해썹 등록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썹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해썹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글로벌 AI 규제조화,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의 사전등록 신청을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AIRIS 2025는 WHO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AI 의료제품에 관한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혁신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규제당국자들의 규제·허가 경험을 공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개막식과 ‘의료분야에서 AI 역할’을 조명하는 노벨상 수상자 David Baker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백민경 서울대 교수, Tala Fakhouri(전 FDA, Parexel International 부사장),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튿날에는 각국의 규제당국자들이 참여해 ‘AI 규제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 및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의료제품 전주기 단계별 AI 기술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돼 2025년 9월 현재까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 씨이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이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문제는 2014년 제정·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해당 법은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즉, 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에스케이재원은 불법 운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16일 입장을 내고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14년 등록 의무가 신설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명절 기차 승차권 암표 사례 (2025년 설 명절 승차권) 회원 9명이 SR 홈페이지에서 총 6,40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접속한 것으로 조사 (2023년 설·추석 명절 승차권) 회원 1명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활용해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하고, 266개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판매 ■ 집중단속 왜 필요한가요? - 매크로 이용 승차권 대량 예매 후 재판매 지속적으로 발생 - 추석 연휴가 길어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추석 기차 승차권 집중단속 - 승차권 재판매 행위 모니터링 - 티켓 예매용 매크로 제작·판매하는 행위 첩보 수집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 ■ 기차 승차권 예매 일정 안내 - 코레일 9.15.~9.18. - 에스알티(SRT) 9.8.~9.11. *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 구매 가능 모두가 공정하게 예매한 표로, 따뜻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내 표는 내가 직접! 매크로 NO!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알림의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국민들의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배너 링크, 앱푸쉬를 보내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스미싱 의심, 악성 앱 감염 118상담센터 신고 : 국번없이 ☎118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일반 문의 : 국번없이 ☎110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