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 정부는 국민과 협력하여 2023년 봄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하였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 용수 확보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들은 물 기부와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다.
○ 정부는 매년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단기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 2024년 영농기에 대비하여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긴급 지원 : 관정, 간이양수장, 둠벙 등 수원확보, 양수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
○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시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 가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국 10개 권역별 기상가뭄 분포도**를 생산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성을 평가***한다.
* 전망 : 기존기상가뭄 1, 3개월 전망 → 개선기상가뭄 6개월 계절전망 추가 제공(연 4회)
** 가뭄 분포도 : 기존전국 단위의 가뭄 분포도 → 개선10개 권역별 기상가뭄 분포도 추가 생산
*** 취약성 평가 :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도 제작(금강, 한강 권역)
□ 둘째, 중장기적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저수지, 양수장 구축 등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24년 123개소 추진한다.
* 농촌용수원 개발 : 물 부족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농촌용수 개발
** 지방상수도 현대화 : 노후 상수관 정비를 통한 누수 저감, 노후 정수장 개량
○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통해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사업**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 철동(강원 철원), 충북중북부(충북 충주), 천안북부(충남 천안), 고창북부(전북 고창), 금호호군내호(전남 진도), 하남(경남 밀양) 등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 2026년까지 3개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51만㎥/일의 용수를 공급
□ 셋째, 미래 가뭄 대비를 위해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자연재해대책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현장의 준비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 현장의 가뭄 관측 기술을 강화한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저수지에 다목적 계측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무인드론, 무인수심 측량기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측량, 저수량 분석, 준설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실측에 기반한 통합 가뭄지수, 초단기 가뭄지수를 개발한다. 하나의 지도에 가뭄 상황을 표출하는 통합 가뭄 예·경보 맵(OneMap)을 작성한다.
○ 가뭄 대비 농업 기술을 향상한다. 가뭄 대응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가뭄 피해 진단과 물 통합제어 기술을 발전시킨다.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2025년까지 155개소로 확대하고 정확도를 개선한다.
□ 한편, 2024년 3월 기준 강수량과 용수 저장량은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504.7㎜로 평년(1991~2020년)의 150.6% 수준이다. 3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3월 통합 가뭄 예·경보(2024.3.13.)
※ 강수량 평년비슷범위(㎜) : (3월) 42.7~58.5, (4월) 70.3~99.3, (5월) 79.3~125.5
○ 농업, 생활, 공업 용수도 정상 관리 중이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0.8%로 평년(1994~2023년, 75.0%) 대비 121.1%이다. 전국 20개 다목적댐과 14개의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의 168.3%, 162.9%이다.
* 댐을 준공한 이후부터 전년(‘23년)까지 관측된 저수량의 평균값
○ 정부는 2024년 가뭄 상황을 관측하고, 매월 통합 예·경보를 발표해 기상 및 용수 비축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나갈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져 국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