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KAWIS)』 고도화(高度化) 사업을 마무리하고, 맹견사육허가관리 등 신규 기능 4종, 실시간 동물구조입양 통계 제공 등 3종의 기능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마련한 신규 기능은 4가지로 ‘맹견사육허가 및 맹견수입신고’ 관리기능(동물보호법 개정사항), 검역탐지견, 마약탐지견, 군견 등 6개 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 기능이 신설되어 맹견관리와 국가 업무에 봉사하는 은퇴견 입양 대상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되어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사용자 편의성 개선은 3가지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동물구조 입양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입양 대상의 건강정보, 센터별 입양절차 등 등록 내용을 확대하여 예비 입양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로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매몰지 안전 점검과 지자체(시·군·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하여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 6,600개 조항),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를 진행하는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중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국내 40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여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글로벌 아카데미 홍보와 참여학교 모집 등에 기여한 우수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의 상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첫 지원이 시작된 2023년에는 국내 22개 학교, 2024년에는 30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글로벌 아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PSC) 수검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9개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적선이 출항 정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적선사 안전관리자 및 선박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항만국통제(PSC) 점검 주안점 및 주요 선박안전관리체제(ISM) 부적합 사례 공유, 사전질의 답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사전질의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국제해사협약 관련 해석 등 평소 항만국통제 수검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설명회 자료를 항만국통제 소통방 등을 통해 공개하여 참석하지 못한 국적선사 관계자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적선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 상황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식량, 과수, 채소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 예찰단을 편성·운영 중이다. 아울러 작물별 주산 시군 작목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15개 작목(식량 4, 채소 6, 과수 5), 80개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 예찰 활동을 벌인다. 지역 내 표본 농가를 선정해 병해충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상시 관찰·점검(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더불어 예찰 및 현장 점검 자료, 주산지 기상 정보(데이터), 생육 상황 및 병해충 발생 추이 등을 종합해 특정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우려 지역을 파악하고 정보제공과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 예찰단은 보리·밀, 양파·마늘 등 노지 월동작물의 병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기상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큰 양파·마늘에 대해서는 노균병(양파), 잎마름병(마늘), 고자리파리 유충(마늘) 등 병해충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2월까지 추위가 이어져 양파·마늘의 생육 재생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약한 식물체는 병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가축사양 및 축사 환경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낮에는 충분히 환기한다. 낮에는 소가 일광욕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린다. 우사 내 깔짚을 자주 교체해 축사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해 준다. 이른 봄에 태어난 송아지는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고, 설사병과 호흡기질병 예방 백신을 접종해 예방에 힘쓴다. △돼지= 돼지는 온도에 민감해 성장 단계별로 적정 사육 온도가 16도(℃)에서 높게는 35도까지 달라 돈사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신 중인 돼지는 16도~21도, 젖 먹이는 어미돼지는 18~21도, 출생 직후 새끼 돼지는 30~35도, 젖 뗀 돼지는 22~29도가 적절하다. 육성 초기에는 20~27도가 알맞고, 육성 후기 18~22도, 비육단계 돼지는 16~21도가 적합하다. 또한, 환기가 잘 안돼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밤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한다. 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강릉, 서울정수, 인천, 대구캠퍼스를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로 선정했다. 폴리텍대학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한 캠퍼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실 안전, 산업 안전 분야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 분야를 포함한 총 3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실 안전 분야에는 강릉·서울정수가 각각 최우수·우수 캠퍼스로 선정됐고, 산업 안전 분야에는 인천이, 공사 현장 안전 분야에는 대구가 각각 우수캠퍼스로 선정됐다. 특히, 강릉캠퍼스는 '2024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잠수과의 노후 교육시설 안전도를 높인 점과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안전’ 주제와 접목해 학생들의 자발적 안전의식 함양에 힘쓴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폴리텍대학은 6일 광명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최우수·우수캠퍼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선정된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에 안전관리 예산을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만원씩 추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설립위원회에서 주최한 자리로 과학기술계, 언론, 민간 등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과 기능‧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홍성욱 설립위원장이 센터 설립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토론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진환 정책본부장, 조선비즈 이영완 부국장,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조승한 기자(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 최문정 교수, 안주현 과학커뮤니케이터(중동고 교사)가 참여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미디어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신뢰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점검한 후 설립하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乙의 권익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점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꾸준히 진행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고, 상·하반기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5·9월) 문답집을 배포(12월)하는 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서대학교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와 호서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 및 교직원들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 향후 대학에 적합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해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대학생의 눈높이와 관점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대학의 교육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비오스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종가시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피부재생 및 상처 치유용 조성물'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종가시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로, 경관 가치가 높아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다. 종가시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10월에 성숙하며, 식용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종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이 피부재생과 손상 복구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피부 세포의 증식 능력 수치가 기존 10%에서 40%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피부 세포 재생 촉진, 염증 완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피부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iology’에 게재됐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추출물 안정성 검증, 시제품 제작,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한편, ㈜비오스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종가시나무 도토리의 효능을 활용한 연고, 크림, 치약, 위장장애 개선제 등 다양한 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이해 지난 12일(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의 곶자왈에서 ‘국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탄소흡수원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진에어, 청수리 마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등이 함께 했다. 이는 국가기관, 기업, 지역주민, 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청수 곶자왈에서, 이 숲을 이루는 중요한 식물인 종가시나무, 녹나무, 빌레나무 등 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또한 외래 침입식물인 왕도깨비가지를 제거하며 미래의 푸른 숲을 소망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에 함께 심은 나무가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는 숲을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제주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