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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외교부, “한중 청년 대표단, 임시정부 이동경로 탐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 청년 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지 중 상대적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사, 광저우 및 류저우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 동안 창사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광저우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활동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류저우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 관계자 및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수행한다. 한중 청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와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양국민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 단원들은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함께 걸었던 독립운동 역사의 경로를 되짚으며 양국 청년들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6:30
IT/정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6:30
IT/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쓰지 않은 후기에 내 사진이 있다면?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라
- 김민정 기자
- 2025-05-26 14:30
IT/정보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신청기간 · 5월 23일(금)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 김민정 기자
- 2025-05-26 14:30
IT/정보 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 김민정 기자
- 2025-05-26 14:30
IT/정보 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5~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5.9%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8.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80세 이상 고령층 온열질환자는 15.4명(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① 시원한 장소로 이동.
- 김민정 기자
- 2025-05-26 14:30
IT/정보 공정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산업부,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한국연구재단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오늘도 안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전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리스트)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인삼 예정지 토양 소독 기계화로 작업 효율 높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인삼 재배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양 소독을 기계화하는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인삼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 다시 심으면 이어짓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소독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람이 직접 소독(훈증 소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를 활용한 소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경농과 함께 5월 22일 충남 공주시 인삼 재배 농가에서 토양 훈증제를 균일하게 일정 깊이까지 기계로 투입하는 소독 작업을 선보였다. 소독 약제 처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농가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인삼은 특히 이어짓기 피해가 큰 작물로, 예정지 토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토양 소독 기술을 기계화함으로써 인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지난해 ㈜경농과 업무협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해수부, 여름철 마리나업·수중레저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공정위, 먹튀 헬스장 막는다!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IT/정보 통일부, 국제사회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한반도 통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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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