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05 (목)

기상청 제공

닫기

IT/정보

IT/정보 방위사업청, 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학계, 각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각종 법령과의 비교 및 조화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각종 법령·제도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수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노영빈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시하며,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3:50
IT/정보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 통계청-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은 5월 24일 '2025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반등?”을 주제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출산율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 주제로, 청년, 가족, 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는 물론 인구교육과 스마트관광과 같은 다양한 인구 이슈에 대해 총 15개 세션에서 각각 논의한다. 통계청은 학회와의 공동 세션에서 “센서스 100년, 그 역할과 의미”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센서스의 지난 100년 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센서스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등 새로운 항목을 소개하고, 센서스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국내 인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그간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진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3:50
IT/정보 기상청,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기상청은 기상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와 대기, 해양, 해빙, 눈덮임 등의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개월전망(2025년 6월~8월)’을 발표했다. 기온은 평년보다 6월은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동안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유럽지역의 눈덮임과 북극해빙(바렌츠-카라해)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6월은 중국 북동부 지역 적은 눈덮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될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부터 지속되는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형성하여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고, 봄철 티베트 지역의 평년보다 많은 눈덮임으로 동아시아 상층 기압골이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고기압
- 김민정 기자
- 2025-05-23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우기 대비 선제적 예방조치 만전" 강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3일 오전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철 대응 및 지반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총사업비 2조 5,10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원광명지하차도, 온수·고강터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을 연결(수원~광명~서울~파주)하여 수도권 핵심 교통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천 나들목과 고강터널을 점검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신 만큼, 지반침하 및 구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등 사고 예방조치와 현장 안전수칙을 면밀히 이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30
IT/정보 통일부, '세송이물망초의 연못' 개막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연못” 개막 행사를 5월 23일 저녁 7시, 서울 보라매공원 연못 음악분수 앞에서 진행한다. 개막식에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을 관람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나난 작가의 작품 설명과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씨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도슨트’ 소개, 그리고 김은경 소프라노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작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되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여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을 조성하고,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보라매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은 대한민국 1호 윈도페인터이자 ‘시들지 않는 꽃’으로 유명한 나난 작가가 통일부와 협업하여 ‘세송이물망초’를 모티브로 제작한 두 번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그 가족들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30
IT/정보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및 수료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13시 30분, 교육원 제1교육관 대강당에서 2025년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및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40명 등 총 120명의 기자단이 위촉장을 받고,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통해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20명의 어린이·중학생 기자단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통일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이다”라며, “기자단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통일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통일의 비전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단 활동 선서에 이어, 2025년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우수 활동 기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과 ‘국립통일교육원장상’을 수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현직 기자 특강, 통일 스피드퀴즈, 팀빌딩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nb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30
IT/정보 보건복지부, '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23일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9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 제보, 기업·단체의 지원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년내 발견됐다.(2024년 기준 99.6%) 그러나, 여전히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아동이 1,417명,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1,128명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매년 정책 및 추진실태 등을 연차보고서로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30
IT/정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9일 개최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주요 논의사항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출범된 민·관 협업 최고위 협력체계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무추진위는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주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미래대화 참석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산·학·연 주요 기업·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추진위에서는 미래대화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30
IT/정보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별 시행방식' Ⅴ 1단계(2024년 2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금융권: - · 스트레스(ST) 금리: 0.38%
- 김민정 기자
- 2025-05-23 12:10
IT/정보 질병관리청, 만성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크론병이란? 주로 소장과 대장에 발생하며,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 크론병 발생 원인 유전, 면역반응, 환경요인, 장내 미생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 크론병 주요 증상 복통과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체중감소, 성장 장애, 구역질과 구토, 항문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장 협착, 장 천공, 누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크론병 진단 방법 대장내시경을 통해 염증 정도, 궤양 형태와 위치를 관찰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부위에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 크론병 치료 방법 · 항염증 약물 대장에만 염증이 있는 가벼운 크론병 환자에는 설파살라진과 같은 항염증제를 사용. · 스테로이드 급성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장기간 사용은 어려움. · 면역조절제 스테로이드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 수술 손상된 장을 최소한으로 절제한 후, 건강한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 ◆ 크론병 의료비 지원대상 및
- 김민정 기자
- 2025-05-23 12:10
IT/정보 방위사업청, 자랑스러운 K-방산템 'K2전차'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대한민국 육군 주력전차 K2 전차 얼마나 대단하냐고 물어본다면?! ①공격력: 이동 중인 표적 조준 사격. ②방어력: 능동방호체계 적용으로 적 위협에 대한 빠른 회피 가능. ③기동력: 1500마력 파워팩 탑재. K2전차가 자랑스러운 이유중 하나는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 K2 전차 4차 양산부터 엔진 및 변속기를 완전 국산화하여 군에 전력화. * 2차 양산분부터 혼합 파워팩(국산엔진+외산 변속기) 적용. K2 전차의 매력에 홀딱 빠진 나라가 있다고?!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수출 계약 체결!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출된 전차. 대한민국, 폴란드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누빌 K2 전차를 더욱 기대해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민정 기자
- 2025-05-23 12:10
IT/정보 공정위, 국내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10
IT/정보 "청렴한 학교에서 꽃 피는 과학기술!"… 국민권익위-광주교육계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와 광주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청 부패취약분야의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GIST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원)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GIST와의 업무협약은 국민권익위가 연구 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체결한 첫 업무협약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들에게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청렴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역량은 물론, 투명하고 바른 가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10
IT/정보 국민권익위,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됐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10
IT/정보 책과 나눔으로 이어진 온정, 산림청 국립수목원 지역사회·산불현장에 사회적 책임 실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4월 23일 국립수목원 혁신어벤져스 ‘엉망진창’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한 '2025년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행사 후속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대형산불 대응 일선기관에 기부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포천시 소재 ‘은보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 전달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물인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개선을 했다. 또한, 대형 산불 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한 최일선 산림 현장 대응 기관인 함양국유림관리소,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산림 현장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기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립수목원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3 12: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종교/인사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4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