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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공정위,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 백승진 기자
- 2025-05-21 12:50
IT/정보 과기정통부, 2025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0개교(일반 8개, 특화 2개)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5월 2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2025년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2015년부터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10년간(2015~2024년) 58,782명의 소프트웨어 전공인력과 40,390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0개 대학(일반분야 8개, 특화분야 2개)을 선정하고 일반분야(트랙) 대학에는 연 20억 원, 특화 분야(트랙)에는 연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분야는 올해 38개 대학이 신청했으며(경쟁률 4.75:1), 그 중 강원대, 대구대, 대전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청주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가 선정됐다. 특화 분야는 올해 9개 대학이 신청했고(경쟁률 4.5:1), 그 중 목원대, 한국공학대가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최
- 백승진 기자
- 2025-05-21 12:50
IT/정보 “사례로 배우는 공정한 채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대상 전문교육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일)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 백승진 기자
- 2025-05-21 10:30
IT/정보 행정안전부, 대규모 정보화 구축체계 혁신으로 정보시스템 국민 신뢰 높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5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
- 백승진 기자
- 2025-05-21 09:10
IT/정보 병무청,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라면 OK!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방법) · 방문: 지방병무(지)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 온라인: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김민정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국세청, 5월 양도소득세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방법 확인하세요!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 소득 합산 신청하지 않은 자. -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은 확정신고 필수! (신고방법) · 홈택스(PC)·손택스(MO) · 우편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PC)·손택스(MO)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등) · 금융기관 및 세무서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가 도와드려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미리채움서비스) · 납세자의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간편 제출 가능. · 납세자별 팩스번호를 부
- 김민정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활용"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과 코스콤·의정원·솔리데오 등 연계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라 그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5개 선도서비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시연회는 5개 선도서비스가 모두 출시됨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시된 서비스는 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이용 패턴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②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③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④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⑤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
- 백승진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행복청-글로벌녹색성장기구 맞손, '글로벌 녹색도시' 행복도시 모델 '세계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도시’가 이제 ‘글로벌 녹색도시’로 도약한다. 행복청은 5월 16일, 서울 정동빌딩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사무총장 김상협)와 '행복도시 탄소중립 선도모델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투자유치, 정책자문, 오디에이 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50여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 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행복청이 축적한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도시건설이 필요한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행정도시 관련 ▲탄소중립 정책·기술 지원·자문 ▲해외 신도시 건설 및 수도이전 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오디에이) 연계 ▲ 친환경·탄소중립 기술의 해외 진출 및 녹색금융 활용 지원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해나가기로
- 김민정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유채 품종 개발 박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5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유채 지역 적응 시험 중간 생육 평가회’에 참석해 유채 육성 시험 재배지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지역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유채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품종 후보 단계인 계통의 생육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유채 재배 농가(현장명예연구관)를 비롯해 유채유 착유 업체, 권역별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유채 7개 계통과 2개 품종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 중 ‘목포141호’와 ‘목포151호’가 생육이 좋고 기존 품종인 ‘중모7001’보다 쓰러짐에도 강한 특성을 보여 높게 평가했다. 이날 곽 원장은 올해 전북 지역 유채 작황을 파악하고, 품종 개발 과정에서의 요구사항과 현장 어려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채는 경관 작물로써 효용가치도 뛰어나지만, 기능성이 우수한 유채유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자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최근 문제가 되는 5월 강우와 강풍에도 안정적으로 재
- 백승진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AI 활용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AI 현장 대화’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5월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민 일상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주도의 대규모 투자경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기술의 범용성은 확대되고, 인간수준의 AGI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현장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전문가가 ① 국민 안전을 지키는 AI, ② 교육의 질을 높이는 AI, ③ 일자리를 만드는 AI, ④ 기상을 예측하는 AI, ⑤ 건강을 관리하는 AI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AI 활용 사례・전망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민간 전문가 발표에서는 ➀오
- 백승진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국민권익위원회, 나는 괜찮을까? 이해충돌방지법 체크해보자!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QR코드를 찍으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이해충돌체크.kr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미리 체크해보세요!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했나요?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대상 아닐까요? ·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나요?
- 김민정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기상청, 몽골 기상청과 기상기술 협력 강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기상청은 5월 20일 서울청사에서 몽골 기상청(National Agency for Meteorology and Environment Monitoring, NAMEM)과 제11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황사 공동 감시 및 모델링 기술, 수치예보시스템, 기후 예측, 기상조절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했다. 또한, 기상청은 몽골 기상청의 요청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 기상 분야 인공지능(AI/ML) 기술, 한국형수치예보모델(Korean Integrated Model, KIM)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양 기관은 이와 관련한 추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기상청은 몽골 대상 1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17~’19)을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 및 주변 지역에 32개소의 자동기상관측소(AWS)를 구축한 바 있으며, 2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22~’25)으로 자동기상관측소(AWS) 20개소를 추가 설치한 바 있다. 한편, 몽골 기상청 대표단은 국가기상센터 현장에 방문하고,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기상․지진장비
- 김민정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과기정통부, LG이노텍 현장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지원 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의 LG이노텍 마곡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하여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정보통신기술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 통상정책의 가변성 등 국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LG이노텍의 수출 현황 및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광학솔루션, 반도체 기판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부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LG이노텍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LG이노텍은 해외 고객사에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 부품 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에 입증한 대표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지원 중인 ‘2.xD 첨단 패키지용 폴리머 인터포저 소재 및 공정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이노텍의 연구성과를 언급하며,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
- 백승진 기자
- 2025-05-20 19:30
IT/정보 바이오, 범부처 R&D 협업 강화 등 필요 - 국가바이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바이오위원회는 5월 20일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정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위원회는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안건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간 전문가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전략실장의 '글로벌 바이오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인 류성호
- 백승진 기자
- 2025-05-20 16:30
IT/정보 산림청,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 문 연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개소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28m, 7층)인 산림복지진흥원 신청사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건립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소식에서는 목구조 시공과 내화, 내진 설계 등 목조건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본관동,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교육동,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숲속도서관 등의 시설을 살펴봤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공공건축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목구조 기술을 활용해서 지은 국내 최고층의 목조건축으로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목재 1,449m3를 사용했고, 그 중 67%인 968m3을 국산목재로 사용했다. 국산목재를 사용함으로써 242톤(t)의 탄소를 저장하게 되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했다. 오늘 개소한 센터는 증가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과정은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 및 산림복지 전문자격 보유자의 역량강화 지원 △산림복지 관련 진로교육,
- 김민정 기자
- 2025-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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