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9일~20일 충남 천안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마트축산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그간, 축산현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악취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ICT와 연계한 축산장비의 운영 노하우가 미흡해 성과 창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선도하는 청년 축산농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도입 효과 실증(생산성 향상 등)과 ICT 축산장비 활용 노하우 현장 멘토링을 지원해 왔다. 이번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워크숍은 서포터즈(멘토) 41명과 스마트축산 도입 초기농(멘티) 34명, 지자체 담당자 15명 등 총 125명이 함께하여 2024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축산 확산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해 멘토를 증원(`24: 58명 → `2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20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수처리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를 방문하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민생소통 활동을 펼쳤다.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는 93년 설립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처리장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구자옥 대표는 “미래의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수처리장비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재나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약가격을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물가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현장소통과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 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②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④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란? 모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 신고내용 확인 사례 ·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사례① 기타소득으로 위장 신고하여 사업소득 누락. - 여러 업체에게 반복 강의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조사 결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사업성을 인정하며, 가산세 납부 및 수정신고 진행. ·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신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기술 경쟁력의 근간인 공개 자료(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공개 자료(오픈소스)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동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인 공개 자료(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소프트웨어(SW) 과제(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경쟁하는 대회로, 지난 18년간 5,000여팀(1만 여명) 참여, 390여팀(2천 여명) 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개방형 협업 중심의 공개 자료(오픈소스)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동 대회는 공개 자료(오픈소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과제 유형은 자유과제(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분야), 지정과제(기업형, 사회문제형), 지속발전과제 3가지이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업 공개 자료(오픈소스) 개발자 지도(멘토링)가 제공된다. &nb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최초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된 최초 양산 항공기 최종조립 착수행사에는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양산 계약 업체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KF-21은 2024년 7월 최초양산 사업에 착수한 이후 작은 부품 가공에서부터 중요한 구성품 제작, 전·중·후방의 동체조립 단계를 거쳐 이번에 최종조립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최종조립 단계란 비행수락시험에 앞서 기체 구조물(동체, 날개 등)을 체결하여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여기에 전자장비,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로, 항공기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공군 전력화를 위한 전투기의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했음을 알리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여 팀별 승부를 가린다. 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서해에서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해양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20일 오전 부천소방서를 방문,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강정애 장관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다. 이후 강정애 장관은 소방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한 뒤, 커피와 쿠키 등을 직접 나누면서 각종 화재와 위급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정애 장관은 오는 22일 오후에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인천 중구)을 방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상 치안 상황을 확인하고, 서해5도 해역에 대한 경계 임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는 등 제복근무자들을 위한 현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31개 나라에서 수집한 490자원을 대상으로 5월 20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육종가, 식품 산업체, 농업인 등이 참여해 귀리 유전자원을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농업 형질을 평가한다. 최근 귀리 육종목표와 주요 형질 정보를 소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귀리 사업단의 귀리 재배, 가공 현황도 공유한다. 또한, 미국 농무성에서 도입한 국내 미보유 쌀귀리 유전자원을 포함해 다양한 우수자원이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지난해 미국 농무성에서 국내 미보유 쌀귀리 300여 자원과 조단백, 베타글루칸 등이 풍부한 우수자원을 도입하는 등 쌀귀리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귀리는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당뇨병, 대장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리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전체 귀리 유전자원은 9,500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3·4·5·6호기의 인허가 문서 변경과 신월성 1·2호기의 설비 신설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한빛 원전 3·4·5·6호기의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따른 설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재수행한 결과, 해당 장치가 수명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안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 설비는 2010년 한울 원전 1호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원전 총 15기에 설치되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나머지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당 운영변경허가 신청 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