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5월 20일 현판식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일반인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개방 전용 구역이다. 2023년 서울 강남에 처음 설치된 이후, 이번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거점으로 재편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기관으로,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이전함에 따라 공간정보 기업의 참여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관리하는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로, 보안상 일반에 제공되지 않던 데이터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 업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물리적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소규모 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군 전역 후 취·창업에 도전했던 선배 제대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후배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를 오는 7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전역 5년 이내 초급간부와 가족, 제대군인 채용기업 관계자와 보훈부의 지원을 받는 의무복무제대군인(등급미달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취·창업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귀감이 되는 내용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이다. 국가보훈부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동과 진실성, 내용과 구성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8월 총 13편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자를 제외한 응모자 전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은 수기집(e-book)을 제작, 누리집과 누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는 5월 19일 17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석 하에 올해 첫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는 이정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5개 분과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제3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후 개최되는 첫 전체회의로서, ‘최근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5개 분과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3년 3월 출범한 이래, 새로운 통일미래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과 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우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산을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아세안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협력대화를 추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비전에 따른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관 통일 협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5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릴레이 지목을 받은 김상인 이사장은 차기 참가자로 한국잡월드 이사장, 세종연구소 연구소장을 지목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사회적 책임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라며 “공제회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사망자 126명 중 23명(18%)은 확인·구조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망)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시설·구역별로 현장 수용성을 높인 선도적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에 올해 3월부터 애버랜드의 다회용컵 무보증금 사업, 서울랜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 청주시 전체 스타벅스의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사업을 관련 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첫 사례로, 놀이공원 등 닫힌 공간이나 특정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되는 체계와 달리 지자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강릉시 특성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중·장기 기술확보 전략을 담은'2025~2039 국방기술기획서'를 19일 발간했다. 국방기술기획서는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방향과 기술확보 로드맵을 제시하며,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전략적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2025~2039 국방기술기획서'에는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30개 기술을 상세분석하여 기존 분석된 87개 세부기술을 100개로 세분화하고 기술별 예상 목표를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산·학·연이 향후 과제에 참여할 때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 기술 목표의 달성 시기를 단계별로 도출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명확한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방기술기획서 발간을 위해 산·학·연·군의 다양한 전문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19일 2025년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과제 5건을 최초로 선정하고, 이 중 4건의 과제는 연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부터'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국방반도체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바탕이 되는 핵심기술개발 과제가 최초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 반도체 등 5개 과제는 산·학·연·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에서 지난 2024년 12월 부터 2025년 3월까지 기획연구한 후보과제 중에서 무기체계 활용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과제 중 4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6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다른 1건도 2026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2026년도 신규 과제발굴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새로운 과제기획도 시작할 예정이다. &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하여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알리고 준수를 촉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를 주제로 시행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한준희 헬기 기장이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명예장' 수상을 했다. 이는 총 100회 이상의 헌혈을 달성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뜻깊은 훈장이며, 현재까지 한 기장은 104회의 헌혈을 이어오고 있다. 한준희 기장은 "2002년 RH-형으로 태어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혹시 아이가 다쳤을 때 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헌혈을 시작했다"며 "100회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주사바늘 앞에서 긴장되지만,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는 줄어드는 개념이지만, 헌혈은 나눌수록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되는 특별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헌혈이 자신에게는 건강 유지를 위한 좋은 습관이자 삶의 일부라고 말했다.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로 활동중인 한 기장은 대형산불 현장에서 며칠간 진화를 이어갈만큼 체력소모가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건강한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출퇴근 시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평소 체력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200회, 300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어린이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 및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3월 정식 개통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면 ‘어린이 안전신문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어린이 안전신문고’ 운영 이후, 안전신문고에 가입한 어린이 수는 1,384명에서 2,789명으로 대폭 증가(101.5%↑)했다. 어린이 신고 건수도 1,089건(2025년 3월 7일~5월 9일)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1건) 대비 87.4% 증가했다. 신고 내용은 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불법 광고물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안전 위험 요소이며, 접수된 신고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돼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모집, 홍보 문자·알림톡 발송, 가정통신문 배부(교육부 협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희귀질환 인식 제고 슬로건·캐릭터 공모전'을 5월 19일부터 6월22일까지 약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슬로건 부문과 캐릭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희귀질환 인식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슬로건과 캐릭터 부문별 1인 1작품에 한하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총 12편(부문별 6편)의 수상작에는 총 340만원 상당의 상금과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우수작은 카드뉴스, 포스터, SNS 콘텐츠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의 국민 대상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희귀질환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일상 속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장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해 국제문제연구소(CGAI: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와 국방·방산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캐나다 정부 및 국방 관련 고위급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제문제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캐나다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로, 캐나다 정부의 국방․외교 분야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캐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향후 정기적으로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북핵 위협, 공급망 다변화, 첨단 기술 분야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방산기술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주요 정책분야를 함께 연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면서, “한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및 엔비디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년 R&D 효율화 예산안 발표,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포함 및 한국의 AI 분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AI 인프라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행보이다. ①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보안, 사이버보안, 6G 등 협력 논의 5월 14일 유상임 장관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Brendan Carr)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통신해킹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국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미국의 Salt typhoon 사고 등 양측의 사고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한국의 ‘IoT 보안인증제도’와 FCC의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