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마곡 코엑스에서 드론 산업 성장과 협력을 위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출발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흩어졌던 역량을 결집하여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관을 연계해 총체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정부 기관,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드론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위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드론 기업들은 영세하여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000만불(유비파이)·200만불(니어스랩) 수출의 탑 등 최근 두각을 보이는 기업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평균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한 국내 드론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주도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가 절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9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을 공개했다. 식품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해 공개하고 있다. 연평균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약 5,00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에는 식품 3,330점에 대한 130종의 영양성분 정보 약 29만 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공개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에 신규 식품 84점을 추가했다. 가공식품 소비 확대와 세분화한 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가공 닭가슴살, 칼슘 강화 쌀, 밀떡, 물엿 등을 새로 수록했다. 특히 돌미나리, 무청, 마시멜로, 커스터드 등 식품 101점의 오래된 정보를 비롯해 해외 자료에서 인용한 정보(데이터)를 최신화했다. 데이터 결측 비율은 현재 32%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국산 풀사료 신품종 ‘조온’과 ‘다온’을 개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및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품종 개발은 정부의 논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산 풀사료 생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품종 ‘조온’은 생육 기간이 짧은 조기 수확형 품종으로, 쓰러짐에 강한 특성(내도복성)이 있다. 기상이변 등으로 주 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경우나, 단기간 생산이 필요할 때 긴급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건물(마른풀)수량은 헥타르당 8.4톤으로 식용피 대비 약 12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온’은 수확량이 많은 품종(다수성)으로 진한 자주색 이삭이 나온다. 제주 재래종 대비 약 8% 높은 수량성(16.9톤/헥타르)을 보였고, 헥타르당 14만 원 이상 수익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료피는 습한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건초나 담근먹이(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풀사료 생산에 효율적인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실증 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운영하는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1개국 APEC 고용노동 장관 대상 가상훈련(VT) 콘텐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APEC 고용노동(HRD) 정상회의는 7일 개막총회를 시작으로, 4일간 실무진 분과별 회의와 각국 장관회의를 거쳐 12일 국내 고용노동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스 체험이 진행됐다. 부스 체험이 진행된 고용노동 정책 설명관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스텝 가상훈련 콘텐츠는 취업 준비를 위한 용접 기술 학습 콘텐츠와 재취업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시뮬레이터 콘텐츠가 시연됐다. 두 콘텐츠는 스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가상훈련 과정 중 가장 인기 있는 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고위험, 고비용이 수반되는 훈련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특히 지게차, 굴삭기 과정은 실제 자격증 실기시험 코스를 반영해 직업훈련학교, 군부대, 마이스터고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다. 스텝 운영기관인 온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26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학문적 연구성과와 정책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워크숍),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과 정책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산불재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고속·초대형 산불 사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발맞춘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초고속 산불 양상을 실시간 탐지·예측해 대응하는 체계를 포함한 산불 통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봄철 강수량이 감소하고 강풍이 잦아짐에 따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불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기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은 장비·인력 확충을 비롯한 진화 효율화 방안을, 소방청은 시설‧인명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25.4월)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내 산불 현황과 주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공식품과 외식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전년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5월 1일부터는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천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업종 단위로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조선업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를 지원한다. 각 업종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환경으로 평가·보상체계를 비롯한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은 탄소중립,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내연기관에서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내연기관 종사자의 직무 변화와 새로운 핵심 기술 직무에 맞는 평가·보상체계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한 나라의 대외 상품무역 수입과 수출을 집계한 수치. 통관신고를 기준으로 수출입액을 계산하며, 수입의 경우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됨. * 출처: 무역 보험 용어집(한국무역보험공사) (예문) 2024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와 무역 흑자를 유지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1.0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기업이나 정부에서 국제적인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투자 및 근로의 대가, 무상원조나 해외송금 등을 정리한 국제수지의 한 부분임. * 출처: 해외 투자 용어 사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문)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과 고용 증대를 위해 적정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요하다. * 출처: e-나라지표(통계청) 상품수지(Goods account) 상품수출입 거래액을 수치화한 경상수지의 한 부분. 통관선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출입액을 계산하며, 운임이나 운송보험료는 포함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우리 마음도 따뜻~하게 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려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동행축제에서 '환급행사'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보세요. ① 수산대전 연계 환급(5.9. ~ 5.13.) -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 구매 영수증&신분증 확인 필수! ☞ 더 많은 정보는 수산대전 누리집 ② 동행축제 연계 환급(5.11. ~ 5.30.)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하고 10% 환급. - 1인당 주간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 환급은 회차 종료 1주 후 순차 지급. ☞ 더 많은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축제가 끝나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9월 30일까지 쭈~욱 이어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너도! 나도! 이어지는 기부 물결 산불 속 피어나는 이웃의 정… 안동 향한 따뜻한 기부 물결 '역대 최대' 산불에 연예·체육계 기부물결… '사회적 연대 확산' 안동 산불 피해 복구, 전국에서 기부 물결 최근 산불로 인한 산불 피해지역에 많은 분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요즘 더욱 투명하고 편리한 기부를 만드는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 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일정규모*이상 기부금 단체는 의무발급 필수. *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혜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 활용.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적격기부금 단체는 누구나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