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산림청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00억 원 규모로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복구’ 예산 1,740억 원과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2,4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 CCTV 30대와 AI 감지 플랫폼 1식 확충으로 24시간 자동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드론 45대를 추가 도입해 화선(火線) 탐지와 산불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핵심 진화자원인 산불진화헬기는 6대, 다목적 진화차량 48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해 산불진화 역량을 제고한다. 나아가 산불대응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 장비 세트와 회복 차량을 확충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도 신설하는 한편, 산불대응 핵심 인프라인 임도도 450km 확충했다. 2025년도 추경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8일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치안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낸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연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애로사항과 경험을 공유하며, 탄핵 찬반단체 집회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현장을 지켜낸 보람과 소회를 나누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찰관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4월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서비스(대표변호 : 107)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107)에 연락하여 수어통역사와 신고자가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다시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소방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과기정통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 11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위해 「2025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한국선급 가스선 검사기술팀장 등 4명의 전문가를 신규 위촉했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실적과 메탄올연료운반선 등 친환경선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방제업무 발전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국제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메탄올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선박의 등장에 따라 기름유출 대응 중심에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 자문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용진 청장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의 특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 며, “해양경찰이 친환경선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해양환경 정책 및 기술 변화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 1. 1.∼’24. 8. 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 8. 28.∼’25. 3. 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를 통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신고방법는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주요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50만원) ▲ 20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50만원)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하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가 절실하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했다. 아울러 북한 해킹조직은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사칭 전자우편을 17,744명에게 모두 12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건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며 단서를 종합한 결과, ①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한 점, ②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 · 안보 · 국방 · 외교 분야 종사자인 점, ③ 범행 근원지 아이피(IP) 주소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비롯하여 특히, 사칭 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임대한 서버에서 ④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점 ⑤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전자우편 발송은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시점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하여 ‘화재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시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2023년 3월 10일 지정)와 ▲서울소방재난본부(2024년 10월 28일 지정) 두 곳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1개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n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9일 소방청 대회의실에서'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립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회의로 박근오 119대응국장 주재로 실시됐다.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은 ▲현장대응 ▲예방제도 ▲장비개선 ▲상황관리 ▲교육훈련 총 5개 분야 20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10개 대책이 추진완료 됐다. 먼저, 현장대응 분야에선 자료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자료조사 횟수를 조정하여'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 최소한의 이행절차 규정을 위해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제정했다. 예방제도 분야에선 숙박시설 5,373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완료했고, 조사 결과 1,401개소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하여 ▲ 유·도선 125척(5톤↑, 선령 20년↑)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전 국민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827개소를 점검하고 2,784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여 약 99%(2,752건)를 개선했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247개소)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46개소)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해양경찰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연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환경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한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