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90곳을 포함해 전국 983개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찰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9건이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과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제거 등이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 신임 경찰 제315기, 국민 곁으로 중앙경찰학교는 4월 11일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최현석)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5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했으며, 그간 14만 명의 경찰관들이 신임 교육을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이호영),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354명 (남 1,924 / 여 430)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공채 2,243명, 101경비단 66명, 경력공채 45명(피해자심리 29명, 세무회계 1명, 사이버수사 1명, 무도 1명, 뇌파분석 1명, 교향악단 2명, 전·의경 10명)이다. 졸업생들은 2024. 7. 22.부터 2025. 4. 11.까지 9개월 동안, 과거의 형사법 등 이론에 중점을 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았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재구성한 사례를 바탕으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11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 씨를 2025년 4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A 씨는 한국인 ‧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 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 ‧ 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 ‧ 분석,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 작전’(INFRA-SEAF), ‘마약’(MAYAG) 등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 ‧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추적망을 좁혀나갈 수 있었다. 2024년 11월, 한 ‧ 태 합동 추적팀은 방콕에서 약 5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대상은 전국의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수량이 큰 시설물 중에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하여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됐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관련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하여 ▵위장수사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총 검거 인원 435명 중 86%를 차지하는 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피해 아동이 입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6일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산사태, 토사유출 등)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산림청은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29팀 58명, 3.28.~4.12.)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관세청과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해경청과 관세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동해해경청·서울세관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해경‧세관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검색팀은 해당 선박 전반을 집중 수색하던 중에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개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변산반도의 고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해양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개최되어온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는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이번 대회는 전북요트협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후원한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전문선수가 5개 종목 (1인승 딩기, 윈드서핑 등) 170여 척의 193명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으로, 대회 첫날인 10일에는 출전선수 등록과 장비 계측이 진행되고,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진다. 개회식에서는 해양경찰악대의 연주와 퍼포먼스 공연 외에 함정공개행사, 어린이 해양경찰 제복 체험, 해양안전 가상현실(VR)체험, 페이스페인팅, 해양안전 퀴즈 등 부안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대회가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더불어 해양레저 스포츠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가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창경 80주년을 맞아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 완수’를 위한 복제 개선연구에 착수하면서, 4. 1.(화) 경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복제 개선연구는 국민대(의상디자인학과)와 젊은 감각의 계한희 · 조은혜 디자이너가 공동연구를 맡게 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팀은 외근경찰 복장, 기동경찰 복장을 대상으로 각 책무에 걸맞은 기능성을 확보하고, 복장 요소 간 부조화를 해소하는 ‘밸런스 디자인(Balance Design)’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복제 개선 외부 자문위원 12명도 위촉했는데, 이들은 디자이너(4명) · 의류학 교수(4명) · 패션 전문가(4명)들로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연세대(의류환경학과), 치안정책연구소(패널연구센터)와 함께 국민 · 경찰관 인식 조사, 국내외 자료수집 등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진화한 복제와 장구들이 기능과 미적 측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작용이 있음을 인식하고, 저평가된 복제를 대상으로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은 절제된 범위의 '2025 경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해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 사이버성폭력범죄 · 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4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 ·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게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 · 기업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검찰·경찰·관세·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산업 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인창 수사국장은“마약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