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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법적 공백'…특별법 국회 계류 속 출마자 혼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광역시(144만명)와 충청남도(214만명)의 행정통합 논의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지만, 특별법 국회 계류로 선거 방식이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총 296개 조항, 특례 172개)은 여야 공방 속 처리 지연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제안했으나, 법안 미통과 시 대전시장·충남도지사 별도 선거가 유지된다.

 

통합 시 총 358만명 단일 선거구에서 시장 직선이 원칙이나, 기초단체장(대전 5구·충남 15시군 총 20곳)은 각 지역별 직선으로 전망된다.

 

광역의원 정수는 인구 기준 60~80석(약 25개 선거구), 기초의원은 각 7~30석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농촌 최소 보장 기준 적용이 쟁점이다. 대전 지역 모 의원은 "통합특별시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36만명 많아 국회 의석 1~2석 증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KBS 대전, 2026.1)에서 대전 찬성 49%·반대 41%, 충남 찬성 57%·반대 30%로 찬성 우세지만 세대·지역별 온도차 뚜렷하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통합 관련 결의안 채택 등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대전시·충남도는 7월 출범 목표이나, 시도의회 재의결 논란과 특례 조항(재정·자치권 강화) 확정이 관건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으나 제도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