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NN NEW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법 장악'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된 '공소취소 뒷거래' 의혹과 시행 첫날부터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만든 '사법파괴 3법'이 자리 잡고 있다. 야권은 이를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과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현재 정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려 했다는 외압설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폭로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메시지 전달 정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엄중한 사안임을 경고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행한 '과거 반성' 발언은 사실상의 공소 유지 포기 압박으로 해석되며 직권남용 논란의 정점에 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힘을 보탰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검찰 기소를 '조작'이라 비난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태가 국기문란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여당의 완강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시행된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은 도입 첫날부터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다시 쓰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판결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피고발인이 된 사건은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법리 해석의 최종 권위자를 수사 기관이 심판하게 만드는 구조는 헌법 제101조가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여기에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통해 4심제를 시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을 정치적 수단으로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행태로 풀이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를 두고 "억울한 국민을 위한다던 법이 빽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명 연장 비상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하며, 현 정권이 추구하는 사법 개혁의 실체가 결국 '방탄'에 있음을 시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스탠퍼드 대학의 AI 인덱스 지표를 인용해 한국의 인재 유출이 OECD 최하위권임을 경고했다. 연구자들이 혁신에 몰입해야 할 시기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과도한 '직무발명보상금' 세금 부담이 이들의 발길을 해외로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본과 인력을 총동원해 야간에도 연구실 불을 밝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념적 규제에 묶여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제안이다.

부동산과 보건 분야에서도 정권을 향한 포화가 이어졌다. 이종욱 국토위 간사는 '6·27 대책' 이후 저소득 신혼부부의 전세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다고 진단했다. 대출 한도 축소와 공급 부재로 인해 서울의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월세가 폭등하는 '소송 지옥'이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김건 간사가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이전 관련 발언을 안보 불안을 자초하는 부적절한 소통이라 비판했다. 방역 정책 역시 신뢰를 잃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오염 우려가 있는 백신 이물을 확인하고도 접종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김미애 간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K-방역'이라는 정치적 치적을 우선시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2만 명을 넘어선 것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견제 심리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벤트를 넘어, 무너진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서민 주거를 복원하라는 민심의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의 장악'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법치의 마지막 수치주의의 가치를 지끝켜내겠다는 의지를 피호자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은 까지 법력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전방위적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법과 원칙을 무시한 내부의 무리한 입법 질주와 권력 남용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법파괴 3법'의 철회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 없이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