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02. 로또복권, 이젠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2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
- 평일(월~금), 06~24시 구매 가능
-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 적용
→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본격 도입 추진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복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