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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문화/종교 국토교통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 허요셉 기자
- 2026-01-20 18:30
문화/종교 성평등가족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 허요셉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4:10
문화/종교 행정안전부,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 허요셉 기자
- 2026-01-20 14:10
문화/종교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 허요셉 기자
- 2026-01-20 14:10
과학/AI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동강대학교,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동강대학교는 1월 21일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강대학교는 지난 2017년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로 AI드론학과를 신설해 드론 전문가 양성을 선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재난 현장에서 드론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일선 담당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드론과 재난안전 교육 개발과 시행을 위해 협력한다. 재난안전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및 전문가 풀을 상호 공유한다. 각 기관의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재난안전 교육 관련 세미나를 함께 추진한다.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지역 중심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아울러 늘어나는 전문교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의 중심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nb
- 이광신 기자
- 2026-01-20 14:10
정치/사회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충돌’… 251명 규모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출처:MB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5일), 여야는 민생 현안 대신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특검법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기존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보강한 것이 핵심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과 수사관 100명을 포함해 총 251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며, 154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총 14건으로 매우 방대하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 기획 의혹,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여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부당 개입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비화폰을 활용한 범죄 의혹 등이 정조준되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PC 파쇄 지시 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이택구 “유성갑은 기회의 땅… 개척자의 심정으로 보수의 깃발 세우겠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택구 국민의힘 대전유성갑 당협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되는 중책일수록 중앙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심을 직접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자리는 실무 역량과 현장 이해가 검증된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심을 대변하는 자리는 공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무적 판단 아래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기초의원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역시 의장·부의장 등 중책을 맡아 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은 단순한 경력이나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검증된 역량과 함께 패기와 현장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 등용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지형과 관련해 “대전은 대한민국 정치의 바로미터이자 스윙보트 지역”이라며 “현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전 시민들이 반드시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응답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힘은 단순한 지지율을 넘어 명확한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민주당, ‘1인 1표제’ 부활 추진…정청래 체제 최대 분수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추진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 초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지난 권리당원 조사에서 확인된 87%의 높은 찬성률을 동력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적 과반 찬성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전 대표 시절부터 이어온 당원 주권 강화의 일환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대의원제 편중을 해소하고 당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당 민주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이를 '연임용 셀프 개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하고도 대의원 투표에서 패해 간신히 당선됐던 사례를 들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경제/비즈 코스피 5,000 시대 코앞… 둔산동은 싸늘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코스피가 4,9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5,000포인트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낙관론이 나오지만, 대전의 중심인 둔산동 상권은 여전히 차갑다. 평일 저녁 9시, 법원·검찰청 인근 둔산동.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썰렁했다. 간판 불빛만 켜진 채 식당 안은 빈 테이블뿐이었다.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2)는 “코스피 오르면 뭐해요, 손님 없는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예전엔 2차, 3차까지 이어졌는데 요즘은 밥 한 끼로 끝나요. 재료값은 두 배 뛰었는데 매출은 반토막 났죠.”숫자만 오른 경기, 체감은 ‘영하권’ 증시는 반도체 호황으로 치솟지만,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인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내수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점 주인 이모 씨는 “밤 9시만 돼도 거리 텅 비어요. 돈 쓸 여유가 없어요. 이자 갚고 장보기만 해도 빠듯하죠.”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수출 대기업 중심 상승세가 내수까지 이어질 것”이라지만, 자영업자들은 “아직 멀었어요”라고 입을 모은다. 둔산동의 침묵, 경제의 경고등 둔산동은 대전 경제의 맥박이다. 이곳 상권이 식는다는 건 민생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코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오전엔 "탈당 거부" 오후엔 "탈당계 제출"… 김병기, 반나절 만에 입장 선회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인 19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수하던 입장을 반나절 만에 전격 선회한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신청 없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절차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속 의원을 제명할 때 의원총회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당적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 측이 정당법상 의원총회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자, 김 전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5분경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접수했다. 접수된 탈당계는 즉시 서울시당으로 이첩되어 처리됐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수수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측이 김 의원의 식사비를 부담하고 해산물을 자택으로 배달했다는 의혹, 시장 운영사 인사 및 후원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19일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통합은 찬성, 그러나 교육이 중심이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통합의 방향은 동의하되, 그 설계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삶의 구조를 재편할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세밀한 교육 설계에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놓지 않는 통합은 시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구조적 교육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짚었다. 대전은 도심 과밀학급 문제와 학군 간 격차 심화가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학교 신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교실 밀집도가 높아 수업 질 저하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은 두 갈래의 문제가 공존한다. 천안·아산 지역은 대전 못지않은 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경제/비즈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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