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결과가 중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진술에 따라 수색을 벌여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와 아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일본은 기존 27.5% 관세 부담에서 크게 줄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과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가 연구기관이 지난 10년간 무려 2700건이 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K텔레콤·KT 해킹 사태가 충격을 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가 첨단 기술과 안보 전반이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에는 총 27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만 528건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전자통신, 원자력, 핵융합, 생명공학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어, 공격이 성공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실제로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외교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통신사까지 동시에 겨냥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망 분리 신화가 깨졌고, 보안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통신 인프라를 넘어 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보안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5박6일 간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금년 초청 사업에는 총 12개국의 명예영사들이 참여한다. 명예영사들은 15일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앞으로 5박6일 동안 명예영사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경제 및 안보 특강,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재외명예영사들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경주를 방문하여 국립경주박물관, 석굴암, 불국사 등 대표적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이어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산업 발전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명예영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법원이 1심 결론을 내린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법정에 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27명의 피고인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회의장 점거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무대와 매체를 넘나들며 맹활약 중인 배우 윤나무가 ‘신사장 프로젝트’에 특별 출연한다.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오늘) “배우 윤나무가 오늘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 1회에 특별 출연하며 극에 힘을 보탠다. 본방 사수를 통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신사장 프로젝트’(극본 반기리/ 연출 신경수/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두프레임)는 전 레전드 협상가, 현 치킨집 사장으로 미스터리한 비밀을 가진 신사장(한석규 분)이 편법과 준법을 넘나들며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해 내는 분쟁 해결 히어로 드라마다. 윤나무는 극 중 신사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서 첫 이야기의 포문을 열 ‘박사장’ 역을 맡았다. 다채로운 인물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사건 속 윤나무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선사할 그의 모습에 기대가 더해진다. 2011년 연극 ‘삼등병’으로 데뷔한 윤나무는 최근 연극 ‘온 더 비트’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라이카’, ‘쇼맨-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 ‘타인의 삶’, ‘오만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1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 평시대비 1.3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 이용해 평시대비 4.6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9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정부, 무역·투자 관련 기관 및 기업 대표 등 약 2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디지털화와 혁신 : 한-메콩 비즈니스 변환과 협력의 촉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스마트 물류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및 메콩 지역과의 협력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한-메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조정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화가 IT,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비전통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적은 비용으로도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메콩 간의 협력에도 디지털 관련 협력이 적극 추진‧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근 발생한 해양경찰관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대응 과정의 미흡함과 지휘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조직 전반의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해양경찰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 계기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의 구조 역량 강화와 지휘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결제의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합니다. ·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주의! 소액결제 취소·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 8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228.7억 달러로 전년 동월(205.8억 달러) 대비 11.1% 증가했으며, 수입은 125.3억 달러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0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美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27.0%↑), 통신장비(1.8%↑)는 증가했고, 디스플레이(△9.4%), 휴대폰(△15.4%), 컴퓨터‧주변기기(△16.6%)는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AI 서버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메모리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미국·멕시코의 전장용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모바일기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완제품의 신제품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의료기기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check방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기 품목 및 업체검색’ 서비스를 개선해 9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기기안심책방의 ‘품목 및 업체검색 서비스’는 사용자별 정보 활용 범위를 고려해 다양한 검색 항목을 제공했으나, 검색 방식과 안내가 복잡해 처음 이용하는 국민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선에서는 검색 안내서를 일상적인 대화체로 쉽게 다시 작성하고, 동영상 숏폼(짧은 영상)으로도 제공하여 복잡한 검색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동영상 숏폼에서는 의료기기 홍보 캐릭터 ‘북이’가 생성형 AI보이스 클로닝기법으로 실제 음성을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검색 방법을 설명한다. ‘북이’를 활용한 숏폼은 검색 방법뿐만 아니라 디지털의료제품 및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 등을 함께 소개하며,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효과적인 홍보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포함하여 올해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의료기기안심책방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허가정보 DB 검색과 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