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1월 29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울진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산림 현장 밀착 점검의 일환으로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기에 접어듦에 따라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울진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날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휘차량 내 시스템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진화 전략 수립 과정을 함께 점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훈련 직후 "산불 현장의 승패는 빠르고 정확한 지휘본부 구성과 현장 파악에 달려있다"며,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결점 지휘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문화재 시설 인근 등 생활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현장 밀착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1.20.~ 5.15./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산불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사찰인 흑석사 주변의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대상지를 확인해, 그 실효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에 이어 진행된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재난에 대한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생활권 주변에 두터운 ‘산림방패’를 조성한다는 각오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산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27일'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급망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이 있어, 지역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의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공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늘봄학교 간식, 국산과일로 더 건강하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방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컵과일(150g/개) - 파우치(150g/개) - 벌크(1kg/개) · 지원기간: '26년 1~2학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더 강력해집니다! AI 기반 신속 대응부터 피해자 자립까지 촘촘하게! ■ AI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성착취 정보 수집·분석 자동화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속 삭제 및 상담 개입 ■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주거-치료 회복 원스톱 제공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젠더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표 상담번호: ☎1366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문의: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인터넷 쇼핑을 마주한 우리들의 고민 (피해해결) 사업자 없는 판매자와 중고 거래, 믿어도 돼? (사용후기) 이 후기들,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직구)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중고거래) 쇼핑몰 피해, 개별로 해결하기엔… ■ 2026년에는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도 없는데 중고거래, 믿어도 돼? →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어떡해? →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요. ■ 2026년에는 거래 후 고민도 줄어들어요. - 이 후기들…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 사용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 여러 명이 당했어도,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해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팔로우하고 알아보세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운세 상담 플랫폼 ‘신통 운세’가 신규 가입자를 위한 첫 결제 이벤트를 새롭게 오픈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였다. 이번 이벤트는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성비와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첫 번째 혜택은 ‘파격 가성비 혜택’이다. 신규 가입자는 1,000원 결제만으로 10,000원 상당의 상담 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2,000원 할인 쿠폰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1만 푼으로 최대 6분간 상담이 가능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상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 혜택은 ‘할인+쿠폰 혜택’이다. 첫 결제 시 9,000원이 즉시 할인되며, 추가로 최대 90,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상담 이용 패턴에 맞춰 보다 폭넓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신통 운세는 신규 가입자가 두 가지 혜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소액 체험형과 할인 집중형 중 자신의 이용 목적에 맞는 혜택을 고를 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20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적용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에 한하여 학업성취율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출석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제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하여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도달: 학점 이수기준(과목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미이수: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했으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6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60%로 집계됐다. 반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p 오른 44%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3%p 상승한 25%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9%p로 여전히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 외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1월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에서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추후 서비스 개선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노력이 중요하다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