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기존의 신고서 서식에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 →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케이-컬처'와 '케이-스포츠' 외교의 거점 2026년 2월 5일(목)부터 22일(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빌라 네키 캄필리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홈택스의 유용한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 필독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간소화 자료≠자동 공제] · 올해는 달라진 이용 절차! - 간소화 자료의 특징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 후 자료 조회 가능 · 잘못된 공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 필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부양가족 소득기준, 반영 범위 확대 - 2026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 *반기별로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치자금이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아닌, 특정인의 인맥을 확장하고 공천권을 매수하는 ‘마케팅 예산’으로 전락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남동생 명의의 공익재단을 후원금 세탁 통로로 삼아 현역 의원들에게 자금을 분산 살포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의 고질적인 공천 헌금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금품 전달을 넘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설계도 삼아 치밀하게 짜인 ‘자금 워크숍’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주목하는 핵심 고리는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이 재단은 설립 서류만 존재할 뿐 실제 운영 기록이나 공익 활동 흔적은 전무한 ‘유령 조직’에 가까웠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이 재단을 단순한 단체가 아닌, 정치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자금 ‘중계기’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1억 원을 전달했다가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이를 돌려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보다. 돈을 돌려받자마자 김 전 시의원은 지인 17명을 동원해 1인당 법정 한도인 500만 원씩, 총 8,2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2월 한 달 동안 총 181건 3조 8,84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47건, 2조 7,398억 원, 이월 공고는 34건, 1조 1,445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1공구)‘ 등 50건(2조 4,297억 원), 물품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관급자재(STS라이닝패널) 등 17건(588억 원), 용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용역 등 80건(2,513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2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43억 원으로 대형공사의 발주 물량이 전월에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1월 공고물량(13조 5,201억원) 대비 약 71.3%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도(서벵골주)에서 발생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지역)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1월 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관련된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 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공식 지정하여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주된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1월 3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는 제6대 '골든 스타' 윤수일이 출격한다. 10인의 트롯 톱스타들이 윤수일의 인생곡으로 일대일 데스매치에 돌입, 골든컵을 향한 또 한 번의 황금별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진(眞) 김용빈은 배호의 명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선곡해 깊고 묵직한 저음으로 무대를 압도한다. 이를 지켜본 윤수일은 "배호 선배님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창법으로 깨끗하게 소화했다"며 "노래는 후배들의 능력으로 진화해 가는 것 같다"고 극찬을 전한다. 후공자로 지목된 남승민은 윤수일의 '터미널'로 맞불을 놓는다. 지난주 진(眞) 정서주에게 패하며 황금별 하나를 잃어 '무스타'로 전락한 그는 이번 대결을 통해 꼴찌 탈출을 노리며 필승의 각오를 다진다. 남승민의 무대를 앞두고 김용빈이 직접 "100점이 나오면 내 황금별도 하나 주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걸어 스튜디오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만든다. 반등의 기회를 잡은 남승민은 심기일전해 '터미널'을 열창하고, 원곡자 못지않은 몰입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학교 만들기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 숏폼 및 카드뉴스 120종, 영상자료 24종 등 개발 · 학생의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돌봄 등 사회정서역량 강화하도록 구성 - 교원의 역량 강화 위해 방학 기간 중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양성(1500명) -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넷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서비스 1월 29일 개통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2. 낮아진 민생 부담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3조 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점포당 최대 1,000만 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서민금융 1.1조 원 공급 #3. 관광으로 힐링하는 설 연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18일) · KTX, 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30~50% 할인(2월 13~18일) · 국가유산 및 미술관 무료 개방(국가유산: 2월 14~18일/미술관: 2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2월 16~18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