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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센 특검법’ 발의, 중도적 시각에서 본 검찰제도의 근간 흔들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9월 3일 저녁 강경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치주의와 권력기관의 균형을 중시하는 중도적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특검법은 그 자체로 국가 시스템의 ‘비상 조치’에 해당하는 입법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당내 합의, 야당과의 실질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입법 폭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원칙적·합리적 논의 대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검의 임명 절차와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여권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기존 사법제도가 가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래 특검 제도는 검찰·정치권력 간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에도, 이번 법안은 오히려 정치적 ‘도구화
- 김재한 기자
- 2025-09-05 14:37
과학/AI 과기정통부, 국내 연구진, 나사처럼 꼬인 나노 구조로 전자의 스핀 조절 성공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외부 자기장이나 극저온 장치 없이도, 전자의 스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성(magnetic) 나노 나선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나노구조를 이용해 스핀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전유상 박사, 정은진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 연구팀이 자성을 갖는 ‘카이랄 나선 구조’를 제작하고, 상온을 포함한 넓은 온도 범위에서 스핀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기술은 두 가지 스핀 상태(↑, ↓)를 제어하고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전기가 꺼져도 정보가 남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자성메모리(MRAM)의 핵심기술이자, 차세대 정보 소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금속 결정화 과정을 전기화학적으로 조절하여 ‘카이랄 자성 나노 나선 구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소량의 카이랄 유기분자(신코닌cinchonine, 신코니딘cinchonidine)를 도입해 나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꼬이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무기물에서 매우 드문 성과다. 이러한 카이랄 자성 나노 나선 구
- 이광신 기자
- 2025-09-05 08:55
과학/AI 과기정통부, '진짜 지식재산'으로 AI 3강과 초격차 문화강국 선도를 위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현 KAIST 총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 이광신 기자
- 2025-09-04 12:50
안전/재난 기상청, 폭염-호우 반복 집중호우-가뭄 지역 양극화 뚜렷했던 여름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여름은 짧은 장마철과 이른 더위 시작, 무더위와 집중호우 반복이 주요 특징이었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 ℃로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 ℃)보다 0.1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고, 평년보다 2.0 ℃ 높았다.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 8월 하순까지 지속됐다. (6월 말∼7월 상순 이른 더위) 장마철 이후인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한 달가량 일찍 더위가 발생했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7월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7월 하순, 8월 중하순 더위)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특히,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1∼2위(각 해당일 기준, 21일, 23∼25
- 김진택 기자
- 2025-09-04 12:50
경제/비즈 방사청, 한-폴 방산협력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발돋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MSPO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폴란드 국방차관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폴란드 방산기업 간 유도탄 현지생산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먼저 2일에는 고워타(K. Gołota)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음날 3일에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과 면담하고,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후속 계약 추진 계획,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K2 전차 2차 계약에는 폴란드형 K2 전차(K2PL)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향후 공
- 김기홍 기자
- 2025-09-04 12:50
안전/재난 대전의용소방대, 전국 강의경연대회 앞두고 시연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9월 5일 둔산소방서 대강당에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출전을 앞둔 대전 대표팀의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강의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발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전소방본부 관계자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해 강의 전달력, 주제 적합성, 현장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생활안전강사 분야에서는 둔산 남성대 황의두 총무부장이 ‘재난(화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심폐소생술 분야에서는 대덕 여성대 박인순 서무반장과 윤옥자 대원이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CPR’을 주제로 단체 발표를 진행했다. 시연회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소대 연합회원, 교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보완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원광 대전소방본부 대응조사과장은 “오늘 시연회를 통해 대표팀이 한층 더 완성도 있는 강의를 준비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9월 16일
- 김진택 기자
- 2025-09-05 14:49
정치/사회 [기획 기사] "성비위 논란, 또 덮을 것인가…조국혁신당 사태가 던지는 경고"

출처: 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성추행 의혹이 터지면서 다시 한 번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와 조직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드러났다. 사건 이후 강미정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탈당을 선언했고, 내부 갈등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런 일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유사한 성비위 사건은 과거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약속됐다. 하지만 조사와 사과가 발표된 뒤, 실제 조직 내부에서는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가 이어진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 조국혁신당 사태 역시 권력을 가진 일부가 문제를 축소하려 하고,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뒤따랐다. 재발 방지책은 늘 말로만 나오는 것 같고,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런 폐쇄적 문화가 지속되면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점점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직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대응이나 ‘조용히
- 김재한 기자
- 2025-09-05 14:37
경제/비즈 식약처, 세계를 물들인 K-코스메틱 새로운 미래 그리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소비자에게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화장품 산업 발전과 안전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국회의장상, 식약처장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세계 무대에서 프랑스, 미국에 이은 수출 3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간 애써주신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K-뷰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 김기홍 기자
- 2025-09-05 11:10
국제/외교 중동의 한여름에도 K-방산은 계속 달린다.

사진출처 : 방사청제공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9월 3~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주요 국방 당국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협력 활동을 지원했다. 석 청장은 사우디 군수산업청(GAMI) 알 오할리 청장과 만나 Vision 2030 목표와 방산 현지화(50% 이상)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의 지상장비 현대화, 함정·전투기·방공망 사업에 한국의 대규모 현지화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극대화 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이어 사우디 국방부 알 비야리 정무차관과 만나 지상장비, 함정, 전투기, 방공, 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G2G 기반 대규모 방산협력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공동 의지를 전달하고, LIG넥스원 현지 사무소를 방문해 협력 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이번 방문이 맞춤형 Pin-Point 지원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협력사업에 적극 지원을 이어가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09-05 09:45
안전/재난 세종소방본부 "생명 살리는 응급처치, 꼭 알아두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세종소방본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9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홍보기간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를 고려해 지정됐다. 세종소방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응급처치를 익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진택 기자
- 2025-09-05 08:54
안전/재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식품에 마약류 성분 검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마약류 함유의심 해외직구 식품 50개 구매·검사 →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이 중 37개 제품은 대마 성분 등 마약류 성분 확인. 지난해 문제가 된 시즈닝 제품은 물론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까지 다양한 형태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빠른 조치" · 관세청- 통관보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판매 중단. 기존 시험법 확립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 검사 분석법 마련.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 신속하게 확인" 새롭게 확인된 마약성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마약)'과 환각버섯 중 환각성분인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관련 제품 적극 발굴해 반입차단 조치"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 반입·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 김진택 기자
- 2025-09-04 19:26
과학/AI 과기정통부,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9월 4일,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과기공동위는 2009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토대로 2010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바르드손(David Edvardsson) 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에너지, 디지털, 생명과학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신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스웨덴과 한국은 모두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논의를
- 이광신 기자
- 2025-09-04 12: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서 글로벌 협력 행보 강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페루·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양자·다자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홍 기자
- 2025-09-05 23: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료,'제주 이니셔티브'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하여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동
- 김기홍 기자
- 2025-09-05 23: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개최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놀란 와중에도 박수와 웃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겼고,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고기 가격 동향을 듣는 등 용현시장 곳곳을 살펴봤다. 한 상인이 영업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며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식집에 들러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해 동행한 이들과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음식을 권해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분식집 상인은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찬가게 상인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옷가게 상인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이 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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