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
가디언뉴스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10명)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2025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SMK, Sales Material Kit)으로 제작하여 12월 30일 최초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기술정보집은 산업계 전반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담아 제작됐다. 무인체계 및 지능형 시스템, 항공·우주 및 고신뢰 기계·구조 분야, 국방 ICT, 사이버·전자전 기술, 에너지·소재·반도체 등 국기연 출범 후 연구한 국방핵심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그 중 특허로 등록된 50개 기술을 소개하며, 각 기술의 개발 배경, 특장점, 사업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기연은 이번 2025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을 정부부처 연구개발 기관 및 산학연 대상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소 누리집 및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해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무증상)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대학병원에서 모집한 1,071명의 결핵 환자의 임상 정보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무증상 결핵 환자의 치료 예후와 조기 발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핵 환자 중 32.7%는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증상 결핵 환자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저체중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된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무증상 결핵 환자의 재발 없는 치료 성공률은 86.3%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76.4%)에 비해 약 10%p 높았다. 특히, 건강검진 통해 발견된 무증상 결핵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된 환자보다 치료 성공 가능성이 약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립보건연구원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농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차세대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전략으로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정책, 국가전략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봇, 수직농장,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위성 등 첨단산업 분야와 디지털 육종,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농생명신소재, 메디푸드 등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향후 5년간의 R&D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산업ㆍ기술ㆍ정책 현황 조사를 통해 핵심이슈 및 산업ㆍ기술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 분야 및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예시로, ‘로봇’ 분야의 경우 노지, 시설, 축산 등 실제 환경에서 자율작업이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을 개발(3종 이상)하고, 농업 로봇을 서비스(RaaS; Robot-a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12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900년대 초부터 관측 기록이 존재하는 6개 지점에 대한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의 장기 기후변화(1912∼2024년) 및 최근 10년(2015∼2024년) 기후변화 특성과 함께, 1973∼2024년의 지역별 및 도시·비도시 간 기후변화 특성 비교 등의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1 ℃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910년대 12.0 ℃였던 연평균기온은 2010년대에 13.9 ℃로 100년에 걸쳐 1.9 ℃ 상승한 반면, 2020년대에 14.8 ℃로 단기간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0.9 ℃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 10위 안에 최근 10년 중 7개 해가 포함됐고, 2024년(15.4 ℃), 2023년(14.8 ℃), 2021년(14.5 ℃)이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모두 2010년대 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12월 30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 국내 과학관 최초로 위치 기반 디지털 가이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가이드는 과학탐구관 내에 설치된 206개의 비콘을 활용해 관람객의 위치 기반 정보를 인식하고, 인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시물의 체험방법, 과학원리, 해설 영상 등을 통해 보다 깊이 전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iOS와 Android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한다. 앱을 통해 관람객은 전시 해설, 추천 관람 동선, 전시관 지도 등 과학탐구관 내 83개 전시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은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 수집된 위치 기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전시물별 관람 패턴과 체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전시 환경 개선, 인기 전시물 파악 등 관람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석되며, 전시관 운영 개선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 &n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목적산불진화차 64대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고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군(軍) 소형전술차량에 일반 산불진화차의 두 배 이상인 2,000리터의 물탱크를 탑재했다. 또한, 차체 보호를 위한 분무 시스템과 조이스틱 방식의 물대포, 공기호흡기까지 장착함으로써 산불 진화 능력과 진화대원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이은학 주무관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용량도 크고 진화 호스도 2km 정도까지 전개할 수 있어 산불진화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차체 및 특장의 93%를 국산화함으로써 수리, 부품 교체 등이 용이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내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비해 임도 진입이 용이하고, 일반 산불진화차에 비해 기능이 월등해 산불 발생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ㆍ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 평가는 AI안전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TTA·카이스트(최호진 교수 연구팀)가 11월 18일 공개한 AssurAI 데이터셋(붙임2)과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붙임3)이 사용됐으며,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그 결과, Kanana는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안
가디언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에